청해부대 파병안 제출로 드러난 이재명의 뻔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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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이하 파병안)을 보면 정부가 그간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앞서 9월 8일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병 우려가 커지자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파병안에 첨부된 현지 조사단 활동 보고서를 보면, 조사단은 현지에서 미군 기뢰대항작전반과 UAE 국방부를 상대로 미군의 작전 현황을 조사했다. 애초에 파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었다면 이런 군사 작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단은 어떻게 파병 같아 보이지 않는 파병을 할지 조사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기뢰 제거에 주로 무인 전력이 쓰이고 해상초계기가 초계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 전력을 보내려면 해당국과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정리했다. 정부가 이번에 청해부대에 추가하려는 전력이 바로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다.
전력이 파견되는 현지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파견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안전 대책’도 파병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다.
‘조사해 보니 파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결론은 먼저 있었고 조사는 그 실행 방법(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포함해)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9월 초순 현지 조사단을 보내 놓고 이재명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관여 파병은 없다”고 말한 것은 진정성이라고는 조금치도 없는 기만이고 거짓말이었다.
파병은 참전이다
이번 파병안은 미국의 전쟁에 가세하는 것이다.
파병안은 청해부대의 구축함 1척에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장비를 더하고, 인원을 395명까지 늘리며, 파견 지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임무에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는 미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전쟁 명분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란이 한국의 파병을 참전으로 본다. 이란 외교부는 한국을 겨냥해 SNS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한글로 올리며 이렇게 경고했다.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도적 경제적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침략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해군 전력의 배치와 군사·군수 지원 장비 및 인력의 제공도 포함된다.”
이번 파병안이 밝힌 파견 지역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2020년 1월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이 단서를 근거로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혔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같은 이른바 ‘허용적 환경’에서만 호르무즈해협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같은 단서를 근거로 작전 구역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지금은 종전은커녕 전쟁이 다시 위기로 치닫으려 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1월 15~16일 양일간 유조선 7척이 기뢰에 폭발했다고 밝혔다. 기뢰를 건드려 폭발하는 유조선 영상도 공개했다. 자신들의 허가 없이는 호르무즈해협 남쪽 항로(상대적으로 이란에서 떨어진 쪽)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도착해 중동에 항모 전단 3개가 모였다. 알자지라의 테헤란 주재원은 “지난번에 항모 3대가 모였을 때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란 당국은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9월 이후 처음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바레인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다.
청해부대가 원래 활동하던 아덴만의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의 ‘안사르 알라(후티)’가 다시 장악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를 그 한복판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11월 16일 국회에서 파병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런데 상반기나 한 달여 전과 달리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는 막상 파병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쑥 들어갔다.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을 우선해 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파병을 막으려는 반전 운동과, 정부를 지키려는 민주당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