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한 레임덕 트럼프의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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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한 뒤 트럼프는 이란 추가 공격과 관련돼 상반된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력한 합의”가 있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파병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파병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본 듯하다.(이번 호 관련 기사 참조)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가 공격을 준비하면서도 이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두 차례나 보여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도 승리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굴욕을 당한 지도자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위를 높인다. 권력은 그들의 핵심 자산이며, 굴욕은 그 권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에 추가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 행동을 보면, 페르시아만의 미군 전력은 계속 증강되는 중이다. 미 국방부는 9월 말 샌디에이고에서 해병대를 태운 다양한 수륙양용 상륙함과 함께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배치했다. 10월 말경 〈AP 통신〉은 최신 병력 배치로 수백 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군은 지난주에만 케슘섬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지역을 세 차례나 타격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란 타격을 “경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반응은 달랐다. 지난주 토요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2,000킬로미터로 설정한 탄도미사일의 자체 사거리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지리적 한계 없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라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00킬로미터 너머에는 유럽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동안 유럽 정부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 중립을 지키거나 반대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지원하고 있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이렇게 털어놨다. “‘거대한 분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서 5,000대의 군용기가 출격했다. 유럽을 전력 투사 플랫폼으로 삼지 않았다면 ‘거대한 분노’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압력
사실 트럼프는 전쟁으로 치러야 할 정치적 대가는 이미 다 치른 셈이다. 그 대가를 트럼프에게서 다시 징수할 선거 일정은 없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유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력은 중간선거 이후 사라졌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의 추가 공격 결정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전쟁을 반대하지만 이란의 역내 영향력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공화당과 견해를 같이한다.
저명한 탐사 저널리스트 시모어 허시는 민주당이 전쟁 종식에 별 열의가 없음을 비판했다. 선거 승리 다음 날 민주당의 새 하원 사법위원장을 맡을 제이미 래스킨이 한 케이블 뉴스 쇼에서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트럼프에 충성한 행정부 관료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복수에 대해서만 유쾌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추가 공격에 나서면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은 커질 것이다. 부통령 J.D. 밴스는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지목했다. 그러자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발끈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강조하는 영상을 곧바로 SNS에 올렸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 공격을 하더라도 이란이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의 대가를 세계인 모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싸운 적수는 없었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도, 탈레반도,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비롯한 이라크 저항 세력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란 정권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런 전략을 폈다. 미국이 시작한 이 전쟁으로 전 세계인이 고통받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이 전쟁으로 세계의 어느 부분이 고통받게 될지 통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아무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트럼프가 추가 공격에 나서더라도 미국의 서아시아 패권 침식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맞물리나
7월 한 달 동안에만 20척이 넘는 러시아 선박이 카스피해를 건너 이란 항구로 드론 부품, 탄약, 폭발물을 실어 날랐다. 7월 하순에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흐센 레자이가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들고 푸틴을 만났다. 이란 측은 러시아에 S-400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다. 그리고 푸틴은 이란의 무장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자 지난주 토요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통한 이란의 무기·물자 등 운송을 막기 위한 ‘아이언 게이트 TF’를 출범시켰다.
이는 이란 전쟁의 창끝이 러시아의 대(對)이란 생명선을 겨누고 있음을 가리킨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사격권 안에 들어설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