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병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파병안이 제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착착 준비하다가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가 선거 패배로 전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는 성급한 낙관론을 언론들이 펴는 가운데 참전 반대 여론의 긴장이 누그러진 타이밍을 노린 듯하다.

지난주 국방부는 파병안 추진을 밝히면서 “청해부대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1월 9일 이란 측은 한국을 콕 집어 재차 경고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답했다.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몇몇 해상 작전을 수행하려고 자국 군 병력을 역내에 파견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같은 브리핑에서 이란 외교부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란 국민은 ... 미국,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그 일부 동맹국 외의 나라들이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곁에 서서 몇 달 전 군사 침략의 공범 자리에 스스로를 놓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파병을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는 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쟁 관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채 안 돼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다시 격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백악관에 들어간 파시스트”라고 부른 스티븐 밀러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키며 강경 노선을 거둬들일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란 전쟁에 앞장서 온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를 경질하라는 요구도 일축했다.

군대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항공모함이 11월 중순까지 중동에 도달할 예정이다. 무려 3개 항모전단이 이란을 에워싸게 된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애타게 요구하는) 대공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추가 제공했는데,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를 만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란도 공격받으면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며 스스로에게 부과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방사능 대처 훈련도 받았다.

11월 9일 자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전면 폭격, 핵시설만 폭격하기, 이대로 시간을 끌기, 협상하기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의 두 선택지가 미국의 기대처럼 단기적인 전투로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뒤의 두 선택지도 유가 상승을 막지 못하고, (트럼프의 선거 패배로 자신감이 오른)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낼 방안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내년 1월(아직 두 달이나 남았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 지도자들도 제국주의자들이고 이란에 결국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트럼프의 핵심 차이는 동맹국을 다루는 방식에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동 동맹국들의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란을 제압해야 한다.

이렇듯 현실은 중간선거로 트럼프가 전쟁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과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군대를 보내려 한다.

청해부대 파병뿐 아니라 이란 전쟁 자체에 반대해야

이재명 정부는 “전쟁 관여 없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 강신철이 국회 국방위에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부근으로 확대하기 전에 의회 표결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지만, 그 말은 안 지켜도 그만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회 표결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고 작전 지역을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방과 대외 정책뿐 아니라 경제, 노동, 팔레스타인, 이주민 문제에서 뒤통수치기를 반복해 왔다는 점도 봐야 한다.

정부는 파병이 일단 강행되면 반전 운동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이라크전 파병 반대 운동도 2004년 전투 부대인 자이툰의 선발대가 출국하자 실제로 기세가 꺾인 바 있다. 반전 운동은 당시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더욱이 2004년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자이툰 부대는 상대적으로 전선에서 떨어진 쿠르드 자치 지역에 주둔했다. 이라크 전역에서 점령 반대 운동이 벌어질 때도 쿠르드인들은 별로 가담하지 않았다. 반면 지금 청해부대는 미국이 이란 봉쇄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해역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란 전쟁 전체의 전황과 운명이 얽히게 됐다.

전쟁이 격화할 경우 청해부대는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연루될 공산이 크다. 또한 미국에 제대로 “성의 표시”를 하려면 미국을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도 작동할 것이다.

전쟁이 간헐적 협상과 소규모 폭격 위주로 이어지더라도 청해부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국방부가 기항지로 제시한 두큼항은 미 항공모함의 기항지로 이미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격당한 바 있다. 이란이 한국을 본보기 삼아 다른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할 위험도 있다.

반전 운동 일각에서는 이재명에게 “약속을 지켜라” 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전쟁 관여 없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애초부터 기만적이었다. 기만책을 기만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운동을 헛갈리게 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현재의 세력 관계하에서 민주당과 국힘은 정부의 파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하다.

이재명이 ‘평화 주권을 약속했던 대통령’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파병이 통과될 시 운동 내에서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그 대신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이 전쟁에 긴밀하게 동여매고 있음을 봐야 한다. 그래야 파병이 강행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고 운동의 방향 상실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반전 운동은 이재명에게 약속 이행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청해부대 파병이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기여하는 것임을 폭로하며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파병이 이뤄지면 철군을 요구하고, 전쟁 자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