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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프랑스 -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는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뒤 자신이 표방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가치들을 늘어놓았다. 노동, 권위, 도덕성, 존경, 능률, 국가 정체성 따위가 그것이다.

이제 프랑스가 “현대화”와 유럽연합(EU)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여기는 재계·정계 지도자들은 사르코지의 승리를 적극 환영했다. 2005년 유럽헌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EU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급진적 투쟁들이 그토록 많이 벌어진 나라에서, 평판도 형편없고 인기도 없는 자크 시라크 정부의 각료가 어떻게 좌파 후보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의 열쇠 하나는 사르코지 자신에게 있다. 사르코지는 우파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통제권을 자크 시라크한테서 접수한 뒤 [시라크와] 과감하게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우파의 후퇴나 타협과 단절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프랑스 우파는 노동운동과 싸워 영속적 승리를 얻는 데 계속 실패했다. 사르코지는 선거 날 밤에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후회를 끝장내고 싶습니다. 후회는 일종의 자기 혐오일 뿐입니다.”

사르코지의 단호한 지도력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은 사르코지에 대한 광범한 반감을 이용해 사르코지한테서 주도권을 빼앗아올 수 있는 역동적 운동을 건설하지 못했다.

1차투표가 끝난 뒤 루아얄이 중도우파 정치인 프랑수아 베이루의 지지를 얻으려고 교섭을 제의하자 루아얄 지지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루아얄 지지자의 대다수는 온건 우파와의 동맹을 원하지 않았다.

루아얄의 전략이 실패했음에도 이제 사회당 지도부는 중도우파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단호한

이번 선거가 전환점이라면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퇴임 정부의 각료가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양극화 상황에서 단호한 해결책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노동자 공격, 이민자 억압 등 친(親)기업 정책과 법·질서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유럽헌법을 약간 바꿔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사르코지는 잔업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노동자 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부문과 학교에서 8일 간 파업 뒤 비밀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의 파업 기간 중 “필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주35시간 노동제 폐지와 노동조합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또, ‘이민과 국가 정체성’ 부(部)를 신설하려 한다. 이 부서는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민 할당량을 고정하고, 이민자 중 프랑스인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선별할 것이다.

상습범들에게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될 것이고, 실업자들은 자신에게 허가된 일자리를 두 개 이상 거절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르코지는 전임자들보다 더 강경파이지만, 자신의 전략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2005년에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가 프랑스 교외 빈민가의 주민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3주 간의 도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세 전임 우파 정부들은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운동에 부딪혀 모두 패배했다.

사르코지는 단순히 반동적 조처들을 실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반신자유주의 운동들을 꺾고 결정적인 정치적 승리를 거두려 한다.

사회당이 [자유]시장을 수용한 덕분에 사르코지의 과제가 더 쉬워졌다.

이제 다양하지만 중요한 급진좌파 세력 ― 이번 대선 1차투표에서 모두 합쳐 3백만 표 이상 획득한 ― 들은 10년 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 저항 운동에 응집력 있는 정치적 표현체를 제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6월에 실시될 의회 선거가 프랑스 급진좌파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 뒤에도 분명히 다른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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