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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4호
:
이명박 vs 박근혜, 친노무현 vs 비노무현, 끝없는 아귀다툼, 진보진영의 대안을 건설할 기회다
—
발행 기간
2007년 5월 19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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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1995년 프랑스 “뜨거운 겨울”의 교훈
김태현
맞불 44호
2007. 5. 16
사르코지가 예고하고 있는 많은 신자유주의 공격 중에서 공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제한 등이 눈에 띄는 이유는 이런 공격 예고가 1995년 프랑스의 “뜨거운 겨울”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1995년 겨울 프랑스를 꽁꽁 묶어버린 공공부문 파업이 3주 동안 벌어졌다. 당시 총리였던 알랭 쥐페가 사회복지 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
독자편지
사르코지 비판이 더 있었으면
지면
이예송
맞불 44호
2007. 5. 16
〈맞불〉43호의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성과를 반영할 정치 표현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르코지는 앞으로 잔인한 신자유주의 공격을 거듭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과 개혁을 바라는 대중은 사르코…
독자편지
투쟁에선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할 수 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4호
2007. 5. 16
투쟁에선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할 수 있다〈맞불〉43호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에서 김용욱 기자는 사르코지가 추진할 ‘개혁’에 맞서 “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옳게 강조했다. 그러나, 김용욱 기자가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하는 것은 평범한 사회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데…
독자편지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봐야
지면
김용욱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글은 〈맞불〉42호에 실린 김용욱 기자의 글 '사르코지 정부에 맞선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에 대한 이예송 동지와 김용민 동지의 비평에 대한 답글이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에 링크된 두 동지의 비평 글을 읽기 바란다.관련 링크 : 사르코지 비판이 더 있었으면 관련 링크 : 투쟁에선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할 수 있다나는 사회당과 모든 종류의 공동행동을 해…
“삼성이라는 비정규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지면
서범진
맞불 44호
2007. 5. 16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이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삼성SDI도 울산·군포 등 전국 각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노동자들은 ‘삼성 비정규·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단’을 만들어 삼성과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공동 투…
기아차
:
비정규직 파업에 사측이 물러서다
지면
김우용
맞불 44호
2007. 5. 16
정리해고·단협 파기·일방적 분사·잔업 폐지·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백화점 식 탄압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을 벌였다.그동안 사측은 “불법파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 1천3백여 명의 단호한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60퍼센트 이상이 가동 중단되자 꼬리를 내리고 교섭에 …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면
여승주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해 8월 한국외대 당국은 보직교수들이 파업 중인 외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한 ‘다함께’ 외대모임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9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조명훈 동지를 만나 그 간의 투쟁을 들었다.“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축하합니다. 동지의 징계 철회 투쟁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폭력 재벌 김승연 이름 빼라”
지면
소원
맞불 44호
2007. 5. 16
성공회대에는 ‘승연관’이라는 건물이 있다. 조폭 재벌 김승연이 성공회 신자이고, 새천년관 건립 당시 대출금 1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이유로 성공회대 당국은 대학본부 건물을 ‘승연관’이라 이름짓고, 5대 이사장 자리를 선사했다.이런 비리·조폭 재벌의 이름을 딴 건물이 “진보대학”,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자처하는 성공회대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다.그래…
울산과학대 여성노동자들이 정몽준을 무릎 꿇게 하다!
지면
최영준
맞불 44호
2007. 5. 16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끈질기고 단호한 저항과 지역 노조·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 임금보전, 책임자 처벌 등을 쟁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과학대 이사장인 현대재벌 정몽준을 굴복시킨 것이다.학교 측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하고 항의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감금·폭행·성희롱하기까지 …
[파키스탄]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다
지면
레이아즈 아마드
맞불 44호
2007. 5. 16
[편집자] 파키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11월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둔 무샤라프가 자신에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해고한 것을 계기로 폭발했다.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샤라프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해 줄 대법원장이 필요했다. 파키스탄의 정치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가 소식을 …
토니 블레어 ― 추락에서 사임까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4호
2007. 5. 16
블레어는 대처의 후계자나 다름없었고 복지삭감·사유화·전쟁 같은 블레어의 유산은 블레어주의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정책의 대명사로 남을 것임을 뜻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말한다.노동당 총리로서 토니 블레어의 실패를 들춰내는 데서 그의 사임 시점만큼 절묘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가 처음 총리로 선출된 1997년 5월과 2007년 5월을 비교해 보자. 당시 블…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야 대학이 바로 선다
지면
강남훈
맞불 44호
2007. 5. 16
교수노조를 합법화하기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학 총장들과 보수 언론들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막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사실 왜곡과 거짓 선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손병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치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나라가 하나…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3월 30일과 4월 1일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출두요구서가 계속 발부되고 있다. 범국본의 정광훈·오종렬·허영구·전기환 등 상임대표들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출두요구서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한미FTA 반대 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많이 받았다.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최창준 성동구위원장, 허세…
사회과학 책 판매ㆍ구입, 사진 게재까지 탄압
:
수구적 퇴행 시도를 저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44호
2007. 5. 16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인터넷 헌책방 대표 김명수 씨의 구속은 노무현의 공안기관이 얼마나 막나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 제거 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이 보유한 화학무기 문제를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이 문제 삼은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초소 사진, 대인지뢰 사진, 진해에 정박한…
“한-EU FTA의 본질은 한미FTA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강동훈
맞불 44호
2007. 5. 16
한-EU FTA 협상이 5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도 한-EU FTA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범국본의 ‘한-EU FTA 전략워크숍’에서 총괄 발제를 맡았던 임운택 계명대 교수를 〈맞불〉기자 강동훈이 만나 인터뷰했다.우선,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의 특징을 간략히…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지면
우석균
맞불 44호
2007. 5. 16
한미FTA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다. 민주당과 부시가 새로 합의한 이른바 “신통상정책”은 한미FTA를 둘러싼 지형을 변화시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노동 부문에서 신통상정책이 한미FTA에 적용된다면 한국 정부는 FTA의 대가로 복수노조와 실업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 만일 의약품 분야의 신통상정책을 한미FTA에 적용하면 한미FTA의…
한미FTA는 폐기 대상일 뿐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44호
2007. 5. 16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발표해서 한미FTA 재협상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기본권과 환경보호 조항은 위선일 뿐이다.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 중 유일하게 교토 협약(기후…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4호
2007. 5. 16
유럽 지배계급 내의 분위기는 호전됐다. 그들은 프랑스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가 거둔 승리가 유럽연합(EU) 전역의 더 일반적인 우경화 추세를 알리는 전조가 되길 바란다. 머지않아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사르코지의 프랑스, 고든 브라운의 영국이 EU의 유력한 정치적 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지지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인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과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천정배가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유지하거나 통합번영미래구상이 그런 기반을 새로 확보해 놓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경우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이 경우, 자본가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겠느…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글을 읽기 전에 연결기사 '진보선거연합의 문제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연립정부 구성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통합번영미래구상의 영향력이 선거연합 내에서 민주노동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찬동할 수 있다.이에 대해 혹자는…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지면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몇 달 새 〈맞불〉에 실린 진보 선거연합 관련 기사는 한편으로 김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한규한 사이에, 또 이들이 상이한 시기에 쓴 기사들 사이에 뉘앙스가 다르곤 했다. 핵심 문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열우당 탈당 국회의원 천정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5월 15일, 미래구상은 ‘통합·번영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과 통합해 ‘통합·번…
대선 이후 프랑스 -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짐 울프리스
맞불 44호
2007. 5. 16
니콜라 사르코지는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뒤 자신이 표방하는 우파 포퓰리즘의 가치들을 늘어놓았다. 노동, 권위, 도덕성, 존경, 능률, 국가 정체성 따위가 그것이다.이제 프랑스가 “현대화”와 유럽연합(EU)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여기는 재계·정계 지도자들은 사르코지의 승리를 적극 환영했다. 2005년 유럽…
[터키] ‘세속주의’ 운동 이면의 진실
맞불 44호
2007. 5. 16
최근 터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군부가 정부를 위협했다. 터키의 사회주의자인 론 마르귈리스(Ron Margulies)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번 위기의 배경을 설명한다.최근 터키 군부가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위협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4월 말 터키 국회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총리 레젭 타…
공무원 퇴출제를 투쟁으로 막아내다
고재영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5월 10일 원주 시청에서 ‘공무원 퇴출제 폐기를 위한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1차 결의대회’가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과 지역 연대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원주시는 지난 4월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를 고스란히 베낀 ‘시정 현안업무 추진단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즉각 ‘운영계획’ 폐기를 요구…
자이툰 부대 장병 사망
:
더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맞불 44호
2007. 5. 21
반전 운동이 경고했던 비극이 또 일어났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파병된지 한 달도 안 된 오 모 중위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비극은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학살 전쟁을 도와 이라크 파병을 시작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자이툰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정부의 철저한 은폐 속에서도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