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광우병·민영화 ‘대국민 마루타’ 정책은 부시·재벌·조중동 같은 소수 지배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평범한 다수 대중에게는 큰 피해와 재앙만 준다.

흔히 지배자들은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진실 ─ 계급으로 나뉜 사회 ─ 을 은폐한다. 또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정규직 노동자를 ‘노동귀족’, ‘철밥통’이라며 특권층처럼 묘사해 피억압 대중과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왔다.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국민의 발을 묶는 파업”이라며 매도해 왔다. 대다수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일부 노조 상층 간부층의 비리를 찾아내 노동운동 전체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이간질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하역과 수송을 거부하고 나선 운수노조 웹사이트에는 “감동받아 눈물왈칵”, “킹왕짱! 간지작렬!”, “사랑합니다” 등 운수노조 예찬론이 무려 수천 개나 쏟아졌다. 이명박 미니홈피는 항의 폭주로 폐쇄됐는데 운수노조는 지지 폭주로 다운됐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뭇매를 맞았던 금속노조가 올해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을 선언하자 “힘 있는 금속노조가 싸워 주니 든든하다”며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평상시에 운수노동자들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금속노동자들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내는지 관심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꼭 필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 공장, 사무실, 부두, 항만, 공항, 병원, 학교, 백화점 등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면 이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을 쥐어 짜내 얻은 이윤을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쏟아 붓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쓴다. 시장의 존재와 기업 간·국가 간 경쟁이 노동계급을 더 착취하게끔 만든다.

기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해 착취하지 않으면 공장이 아무리 크고 원자재가 쌓여 있어도 이윤을 뽑아낼 수 없다.

이처럼 이윤의 원천이 착취된 노동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이 이윤 체제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공기

노동계급의 잠재된 힘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더 강력해져 왔다.

한국만 하더라도 삼성·현대·LG 등 몇몇 기업이 국내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한다. 노동자들이 더 큰 기업에서 더 많은 동료들과 일할수록 투쟁의 파괴력도 그만큼 커졌다. 노동계급은 대규모 작업장에서 분업과 협업에 기초한 생산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는다.

때문에 지배자들이 현대차·기아차 노동자 파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막대한 손실이 두려워 파업을 앞두고 양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2003년 5월 물류를 마비시킨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은 막강한 힘으로 경유가 인하와 노동자 지위 인정 등 핵심 요구를 쟁취하고 정부를 주저앉혔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치적 요구를 쟁취하는 데도 빛을 발한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최초고용계약법 ─ 26세 미만의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법 ─ 에 맞선 청소년과 대학생 들의 투쟁에 연대해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마침내 정부를 굴복시켰다.

한국에서도 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넥타이 부대’ 등 노동자들의 대대적 참가는 군부독재를 물러서게 만들었고, 이어진 7~9월 노동자 대투쟁은 쿠데타 등을 통한 군부독재 부활 시도를 꿈도 못 꾸게 만들었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저지라는 정치적 요구는 노동계급의 투쟁과 결합될 때 쟁취할 수 있다. 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물가에 맞서서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등을 내건 노동자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와 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전 사회적 요구를 결합시켜 다 함께 투쟁에 나설 때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보다 강도 높고 조직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기쁜 일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감당할 수 없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운수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교사노동자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금속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출 때, 막나가는 이명박 불도저와 그의 정신 나간 정책들도 멈춰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