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파문으로 이명박의 ‘대일 프렌들리’ 외교가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외교관계’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부랴부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대사 권철현을 일시 귀국시켰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이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독도 파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해 일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까 봐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은 일본부품소재기업공단 조성 사업이 독도 파문으로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일본 기업의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앞으로 일본과 FTA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한일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악재다.

무엇보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일관되게 고수할 수는 없다. 이명박은 2003년 중단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과 비슷한 상설회의를 재개하려 한다. 또한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한국도 참가하려 한다. 한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 압박에 일본과 공조를 취하고 있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에서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자신들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 ‘독도 괴담’이 부활해 ‘독도 촛불’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 망언, 신사 참배 등 제국주의 부활의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내 왔지만 이명박은 이에 아랑곳않고 일본 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며 일본 지배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안달했다.

이명박은 “일본에 만날[언제나]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주일대사 권철현은 역사교과서·독도 문제를 “가슴에 묻어 두고” 주일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나돌 법했다.

‘독도 괴담’

1960년대 한일협정 추진 과정에서 당시 한국측 대표 김종필이 대일협력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독도를 폭파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한 바 있고, 박정희도 한일협정을 위해 미국에 독도 폭파를 제의한 사실이 있으니만큼 ‘독도 괴담’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외교를 “등신 외교”라며 맹비난을 퍼붓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일외교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미래 협력을 위해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노무현 정부 때의 방침이기도 했다. 노무현은 심지어 일본 평화헌법 파기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나 신사참배 등이 부각되면 한국인들의 반감을 고려해 ‘강경책’을 쏟아놓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런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