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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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열도 가속하고 있다. ‘자살’을 왜 서거라고 하냐며 열을 올리던 조갑제는 이명박더러 “목숨을 걸 용기가 나지 않으면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지금은 이 정권이 온전히 가느냐, 아니냐의 상황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위는 이명박 대신 닭이라도 잡겠다는 식으로 박희태 사퇴를 요구했다. 박희태 측은 “노무현 서거랑 박희태 대표랑 무슨 관계냐”며 반발했다.
복거일은 이명박에게 박근혜와 화해하라고 주문했지만 박근혜는 이명박과 동반 추락하느니 조용히 기다렸다가 주도권을 넘겨 받겠다는 심사다.
이런 분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미국 경제가 한 번 더 심각하게 추락하고 한국 경제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명박은 지배계급 내에서조차 용도 폐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더한층 탄압을 강화하고 MB악법을 밀어붙여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파렴치하고 잔인한 정권은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추모객과 시위대를 폭행하고 연행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는 추모객들 앞에서 전투경찰 수백 명이 덕수궁 앞 분향소를 짓밟고 부숴버렸다. 영결식이 끝난 자리에는 명박산성만 남았고 이명박 정부와 평범한 노동자·서민 사이의 골은 한없이 깊어졌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탄압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고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우리가 대도를 가는 이상 막을 사람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일주일 만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을 연 이명박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뜨거운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회를 열어 언론 악법, 비정규법, 마스크법 등 MB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반발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민주주의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투쟁과 쌍용차·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된다면 이명박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한층 더 뜨거워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야4당이 6월 10일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광범하다. 서울대 교수 1백여 명과 중앙대 교수 67명이 정부 비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이 절정에 오른 지금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뿐 아니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포함시킨 광범한 공동 행동이 계획된 것은 좋은 일이다.
6·10 범국민대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자유주의 부르주아 야당이 포함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기 전까진 그런 정치적 상징 구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반민주적 탄압을 비판하면서도 종종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우파의 압력보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더 두려워 해 갈등이 첨예해질 때마다 우파들과 타협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의 일관성 없음과 불철저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했듯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진정한 동력은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다.
이 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투쟁에 노동자들이 열의 있게 참가함으로써 이 투쟁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6월 10일 행동은 6월에 벌어질 노동자 투쟁과 MB악법 국회 통과 저지 투쟁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