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북핵 위협” 협박에 굴하지 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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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작년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누적된 분노의 불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5월 29일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50여만 명의 시민들은 ‘노무현 추모’만이 아니라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쳤다.
한나라당은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고립된 섬과 같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6월 정국’은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비등점을 치고 폭발”(〈오마이뉴스〉)하는 “거리의 정치”(〈한겨레〉)가 시작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시기일수록 진보진영은 분노를 조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6·10범국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6·10범국민대회를 위해 시민사회진보단체, 각계 원로, 네티즌까지 포괄하는 ‘6·10대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시청 광장을 봉쇄하고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는 가증스러운 이명박 정부에 맞서 광범한 세력들이 연대해 6월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는 국민회의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국민회의가 “시민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하지 말자”며 운동 건설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진일보다.
한편, 국민회의는 민주당과 공조를 중시하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물론 민주당이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적 언사를 늘어놓을 때조차 한나라당과 공조를 위해 국민회의와 공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회의는 MB악법 저지 투쟁에서 민주당과 공조하는 것 못지 않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학생 들과 함께 민주적 권리 수호를 위한 운동을 건설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리의 정치”
한편, 민주노총도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해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6월 11일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공장 점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6월 투쟁 전반에 중요한 분기령이 될 수 있다.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엄호하고 이명박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사회진보단체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반노동자 정책에 맞선 광범한 저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의 ‘정치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만나야 한다.
진보진영은 6·10범국민대회와 6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광범한 연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6월 중순부터 시작될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부문의 노동자 투쟁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