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실질적인 복지 증가분은 3조 원정도밖에 안 됐다.

이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인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2만 7천 명이나 축소했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국고 지원금 1조 6천억 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3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말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유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도 대대적인 부자 증세는 고사하고 집권 첫해에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것조차 되돌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 중 노동자들이 주로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비중은 이명박 정부 내내 꾸준히 늘어, 2007년 47.3퍼센트에서 올해에는 52.1퍼센트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부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같은 직접세는 비중뿐 아니라 오히려 금액까지 2조 원가량 줄었다.

이명박 정부가 생색내는 친서민 예산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나눠주는 조삼모사인 것이다.

회수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가 한창일 때 동결됐다가 최근에 조금 인상된 임금 부분마저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한다며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로 제한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발표했다. 2004∼2008년에 물가인상률이 2.2∼4.7퍼센트였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5~6.7퍼센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난 2년간 억제했던 등록금을 다시 예전처럼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민주당 의원 조영택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빌미를 줄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연간 등록금을 3백만 원 정도로 제한하라는 진보진영의 ‘등록금 상한제’ 요구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해 만든 누더기가 바로 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치려고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만 내놓다가 전세 가격만 급등하고 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난은 심각하지 않으며 이사철에 나타나는 수준 정도”라며 나몰라라 한다.

또, 공공요금은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고속버스 요금이 3∼5퍼센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고, 4대강 사업 등으로 재배지가 줄면서 채소 가격이 폭등해 시민들의 비명이 나오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공정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노동자·민중의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면 얼마든지 광포하게 대중의 삶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공무원 임금 5퍼센트 인상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급 공격을 가리려는 시도다. 이 인상조차도 다른 방식의 공격을 통해 회수해 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약화시켜 놓아야만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더욱 대규모로 벌어질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