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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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을 두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위안화 …
중일 영토 갈등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난 3주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올라갔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 승무원과 선장을 체포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을 납치했다며 노발대발했고 일본은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선장을 억류한 채 기소 여부를 타진하는 강수를 뒀다. 중국 정부…
베네수엘라 총선:
볼리바르식 혁명에 대한 경고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26일 총선 이후 베네수엘라 의회는 달라 보일 것이다. 2005년에는 우익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우고 차베스를 지지하는 다수파 의원의 수가 1백47명이었는데, 이제는 99명으로 줄었다. PSUV(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의 의원수는 절반이 넘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미친다. PSUV의 선거 운동을 지도한 아리스토불로 이스투리스…
베네수엘라 혁명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잡은 1998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투표, 지방선거, 대선 등 많은 선거가 있었다.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베스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우익 ― 사람들은 이들을 미국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 의 인지도가 높아질 때마다 언제나 단순한 질문이 제기된다. ‘당신은 볼리바르식 혁…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에 대해: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총은 9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설연대체 구성(안)’을 확정하고 진보 단체들의 대표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MB 정부의 공세에 따른] 민중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진보세력이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한 진보민중 진영의 단결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진정한 진보개혁 쟁취는 아래로부터의 …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검찰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맞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도 “정당의 정치활동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명부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당으로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인지 …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지면 박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9월 10일 진보정당 후원 건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다 징계 당사자와 진보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조 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진보 구청장 당선에 기뻐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 특히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랬다. 인천지역의 한 공무…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우익을 조롱하고 비판해 인기를 얻어 온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최근 “앞으로 진보 같은 거 안 할 [것]”이라며 진보신당을 탈당했다. 6·2 지방선거 후 진보신당 진로 논쟁에서 진중권은 민주대연합을 위해 중도 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해 왔다. 그의 탈당은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심 전 대표 쪽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당 대표 출마…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은 간혹 독자들에게 “너무 주장이 세다”, “좀 소프트하게 나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듣는다. 〈레프트21〉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독자일 텐데, 그들 가운데서도 신문의 주장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레프트21〉처럼 급진적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신문이라 해도 대중의 정서를 고려…
자본주의와 뇌과학: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지면 스티븐 로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뇌과학의 응용과 오용 문제를 다룬 이 글은 저명한 과학자인 스티븐 로즈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2010년 ‘맑시즘’ 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국내에 번역된 스티븐 로즈의 저서로는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공저, 한울)가 있다.뇌과학(또는 신경과학)은 거대 산업이자 거대 학문이며 거대 연구 프로젝트다. 신경과학자들은 정신을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지면 이재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과부는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안팎이므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등록금…
G20:
세계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기회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갈수록 냉혹해지고 있다. 노동자·서민을 위한다지만 정작 노동자·서민의 삶에는 조금치도 관심 없는 지배자들의 공허한 약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 지배자들은 언제나 은행들을 편들고 대기업주들에게 돈을 쏟아붓는다.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일자리를 잃고 …
박금자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인터뷰:
“순식간에 2천5백 명이 가입했습니다”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진보교육감 등장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이 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조합 가입대상자 6천1백41명 중 현재 2천5백여 명이 가입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어떻게 이런 조직화가 가능했나요? 7월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자신감…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대법원 판결 후 대대적인 노조 가입 캠페인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울산, 전주, 아산) 조합원은 세 배로 늘어났다.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특별교섭도 요구했다. 최근에는 대의원도 새로 선출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가입을 막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전임자 임금: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적 뒷거래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총 등 기업주들이 주는 지원금으로 ‘창조와 혁신의 노사문화사업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미 비밀리에 전경련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한국노총과 산하 연맹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기업주들이 한국노총 상근자들에게 돈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압박에 맞선 투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은 9월 28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을 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수주를 하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인원 감축, 단체협약 개악, 무파업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이미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현재 조합원 1백20여 명이 휴업 중인데,…
서평,《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세 가지 이론적 기둥

지면 이수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트로츠키의 예측과 달리 소련의 스탈린 체제는 오히려 강성해졌고, 서방 자본주의는 전반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고, 중국 혁명은 연속혁명론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현실을 직시해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새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트로츠키의…
G20 항의 운동 조직자들이 말한다:
G20에 맞서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희성 _ G20대응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G20대응민중행동에는 시민단체·민중단체·대중조직 등 거의 모든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G20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 목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이 G20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도 선전과 교육이 제대로 안 됐죠. G20…
여성해방⑥: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여성 해방 연재 마지막 기사에서 정진희가 여성 억압의 근원과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을 살펴본다.우리 사회에서 성 차별은 아주 흔하다. 강간, 저임금, 낙태 금지, 선정적인 여성 신체 묘사 등 다양한 여성 차별이 가정, 일터, 학교, 거리 등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현실 때문에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흔한 생각 ― 계급 사회를 전복하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
스페인에서 1천만 명이 긴축 반대 파업을 벌이다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편집자]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스페인 노동총동맹(UGT) 대변인은 9월 29일 파업에 노동자 1천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맞서 새로운 총파업 물결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9월 29일 스페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영국에서도 보수당 주도 정부의 삭감 계획에 맞서 노조들이 투쟁…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민중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G20민중행동’에는 NGO와 민중운동 단체, 진보정당, 급진좌파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체인 것이다. 그러나 G20정상회의에 맞서 어떻게 항의 운동을 건설할 것인지 논쟁이 있다. G20정상회의에 ‘전략적 개입’을 추구하는 단체…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꼴라주 36:
오늘 하루도 여섯 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시장 가면 무조건 사준다. 장사 잘되냐고 묻는 것을 싫어하니 내가 만지는 것은 무조건 사준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내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명박이 밝히는 ‘오뎅 쇼’의 실체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편안하게” 이명박의 수재민 ‘위로’법 “기왕 이렇게 된 거, 서울시를 세계 최대 수영장으로” “기왕 …
이강택 칼럼:
양신(梁神)의 꿈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추석 연휴가 시작된 주말 저녁, 만사를 제쳐 두고 오랜만에 TV 앞에 앉았다. 프로야구의 ‘살아 있는 전설’ 양준혁 선수 은퇴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입단 첫해부터 타격왕과 신인왕에 올랐고 9년 연속 3할 타율에 4차례의 수위타자, 13년 연속 올스타, 8번의 골든글러브, 역대 최다홈런, 역대 최다안타, 역대 최다타점 … “방망이를 거꾸로 쥐고도…
김황식 ― 불공정 정부를 대표할 최적임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이 위기에서 허우적대다 꺼내든 ‘공정사회’ 카드가 점점 더 정부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태호·유명환 낙마에 이어 “공정사회의 최적임자”라던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마저 ‘비리 의혹 백화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병역 기피, 누나 대학 특혜, 딸 특채, 권력 남용, 막장 판결들, 주민등록법 위반 등 숱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시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총량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돈을 받고 다른 기업…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이려 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실 대학 여덟 곳을 발표해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9월 초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서른 곳을 발표해 사실상 대학 퇴출을 경고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을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이 제기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언련, 인권연대, 다함께 등이 공동주최한 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60여 명이 참가했다. 재판에서 나는 6…
MB식 교육 : 입시 경쟁 ↑ 교원 신규 임용 ↓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2011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정원을 2천40명 선으로 확정(특수교사·영양교사 제외한 숫자)해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0퍼센트, 5백 명가량이나 줄었다.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보다 13.1퍼센트 준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73.4퍼센트 줄었다. 심지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독자편지 강철구 동지의 기사를 읽고:
급진좌파에 대한 온당치 못한 태도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 40호 ‘G20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해’ 기사에서 강철구 동지는 “(G20 대응) 공동전선이 선명하게 ‘반대’를 내걸기보다는 ‘항의’ 등으로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데도, “사노위가 G20 반대 기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선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뺀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 선언의 내용을 온건하게 바꾸려는 일부 NGO들에게 유리…
독자편지
다함께 노동자 회원 여러분,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합시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나는 ‘다함께’의 건설노동자 회원이다. 나는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관료화하지는 않았는지, 작업장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 항상 경계해 왔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다함께의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해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토론과 논쟁은 정치적인 자신감을 주고,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우리 정치를 결합하도록 노력…
독자편지
노원구 통일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철저함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나는 ‘다함께’가 지난 7월 개최한 맑시즘2010에 참가했던 한 노원청년회 회원과 가끔 만나고 있다. 그 분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8월 통일 행사에 관한 얘기였다. 6월 지방선거 때 노원청년회는 반MB 차원에서 민주당과 함께했고 선거 결과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당선했다. 그러나 당선 후 청년회가 구청 측과 통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
독자편지 G20대응민중행동은:
늦은만큼 발빠르게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지면 조용석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난 22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사들은 북한이 G20 방해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정부는 북한의 야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얻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및 총기 소유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해 단속을 일삼고, 회의 한 달 전부터 집회…
독자편지 김용욱 기자의 답변을 읽고: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김용욱 기자는 〈레프트21〉 40호 독자편지란에서 내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첫째, 김용욱 기자는 “동아시아에 화려하게 복귀하려는 미국”이라는 말을 “상대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단어 뜻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다. 김 기자는 천안함 사건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지면 박이은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2010년 초 “퍼플잡” 논의로 시작된 유연근무제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거치며 단숨에 2010년의 핵심적 고용정책으로 부상했다. 지자체, 각급 공사와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5, 6월에 시범실시한 이후 이렇다 할 평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어떠한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는 7월 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북한 정권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3대에 걸친 국가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남한 우파도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난한다. 〈조선일보〉는 “세계적 정치스캔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권력 세습 비난은 위선이다.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게 …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오늘날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은 흔히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사이먼 배스케터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말한다.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
독자편지
‘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다함께 반대해야 한다

이준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안을 발표하며 퇴출 의도나 구조조정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교과부 1차관 설동근은 “이번 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작 몇달 전인 5월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안병만은 “독자 생존이…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를 읽고

강이주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찰스 다윈 —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서평자 장대익 교수와 저자 최종덕 교수의 흥미로운 논쟁이 〈프레시안〉에 실리면서 또다시 다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한정규 씨가 〈레프트21〉에 보낸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공부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다만 한정규 씨의 글에서 혼란스러…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예비교사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참가해야 할 또다른 이유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 독자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입니다. 조익진 씨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교대의 권익과 관련 없으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독자편지(☞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조익진 씨는 교사를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판매 탄압 반대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이기호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안녕하십니까.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없는 위치라 분노를 억누르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절치부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레프트21〉 39호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이 〈PD수첩〉 불방사태 집회에서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 고무돼 졸필이나마 몇 자 올립니다. 그 기운이 전국적 지지 열기로 확장돼 우리의 전망…
독자편지
물난리가 드러낸 불평등의 현실

김덕엽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추석 연휴 첫날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는 여지없이 ‘불량’ 주택들에 큰 피해를 남겼다. 침수된 1만 2천5백18가구 중 대부분이 반지하주택이었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많은 서울 강서구과 양천구 일대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됐다. 없는 비도 내리게 하고, 로봇 물고기도 만들 수 있는 지금,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살던 집이 잠기고 살림살이를 내…
독자편지
내 친구들이 〈레프트21〉을 구독하는 이유

오선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저는 인하대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문을 판매하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독자편지를 보냅니다. 《풍요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는 새내기들에게 신문 구입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기사를 보며 분노했고, 프랑스와 남아공 파업 소식을 보며 신기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군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김세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9월 3일 이명박에게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정책이다. 정부는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를 바꾸려면 군가산점제로 군필자를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주요 장관들, 당 대표까지 병역 면제자로 …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여성의 요청으로 임신 10주 된 태아를 낙태 시술했다.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그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 다른…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G20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다

박건희 레프트21 41호 2010. 10. 2

10월 1일,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든 G20경호안전특별법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호를 위해 집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계엄령이나 다를바 없다. 같은 날, 보신각에서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한다” 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80여 단체가 모인 G20대응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주주의 인…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 노동자 행동의 날

닉 그랜트 레프트21 41호 2010. 10. 2

9월 29일 유럽 방방곳곳에서 온 노동자 10만 명이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노총 공동 행동에 참가해 브뤼셀 거리를 힘차게 행진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20여 나라 노동자들은 부자와 이들이 강요하는 경제 긴축 정책에 항의하며 브뤼셀 거리를 행진했다. 이 자리에 스페인 노동자들은 없었는데, 스페인에서 하루 총파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 수개월간 임금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김성보 레프트21 41호 2010. 10. 4

요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문구는 듣기도 역겨운 ‘공정사회’이며, 최대 과제는 G20 정상회의다. 이명박은 ‘국격 상승’이니 ‘공정한 지구촌’이니 하는 말로 G20을 포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복지 삭감, 치솟는 채소값과 전세값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동지들을 비롯해 극심한 탄압 속에 …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10. 6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배추·무·파·마늘·오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올랐고, 상추·호박 등은 세 곱절 이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10. 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책을 펴냈다. 부제가 보여 주듯 일곱 명의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깨달은 바를 전한다.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 생생한 사례를 전하려고 기행문 형식으로 책을 엮은 듯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각각의 사례나 경험은 에너지 기후변…
프랑스:
3백 만 명이 연금 개악 반대 시위에 참가하다

레프트21 41호 2010. 10. 7

지난 토요일[10월 2일] 프랑스에서는 약 3백만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다. 230개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진은 분노와 투지로 충만했다. 파리에서 30만 명, 툴루즈에서 12만 5천 명, 그르노블에서 6만 5천 명, 몽펠리에에서 6만 명이 행진했다. 연금 개악으로 직접 타격을 받게 된 노동자들 뿐 아니라 학생, 청년…
사장들을 벌벌 떨게 한 스페인 총파업

헤수스 카스티요 레프트21 41호 2010. 10. 7

스페인이 지난주 수요일[9월 29일] 총파업으로 마비됐다. 파업의 엄청난 규모와 전투성에 정부와 사장들뿐 아니라 상당수 좌파들도 놀랐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70퍼센트가 파업에 동참했고, 대형 작업장에서는 참가율이 85퍼센트였다. 전력 사용량은 일요일 수준으로 떨어졌고 도로 교통량도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각 도시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반향을 일으킨 G20 항의 투쟁·파업 계획

김성보 레프트21 41호 2010. 10. 7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나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하루 파업(적어도 4시간 파업)을 벌의자는 안건을 발의하려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미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호소는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에선 내 제안에 대해 ‘과연 가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10. 11

지난 10월 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인 다함께 회원들은 “G20과 이명박의 고통 전가에 항의해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현장 안건을 발의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G20에 맞선 투쟁을 통해 “세계사적 전환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G20은 정권 치적이 아니…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레프트21 41호 2010. 10. 12

[공개 토론회]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연사 :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의 저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 2010년 10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방향으로 110m 직진 후 좌회전, 아래 약도 참고) 참가…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중일 영토 갈등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베네수엘라 총선: 볼리바르식 혁명에 대한 경고

베네수엘라 혁명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에 대해: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와 뇌과학: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G20: 세계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기회

박금자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인터뷰: “순식간에 2천5백 명이 가입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다

전임자 임금: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적 뒷거래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압박에 맞선 투쟁

서평,《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세 가지 이론적 기둥

G20 항의 운동 조직자들이 말한다: G20에 맞서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성해방⑥: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스페인에서 1천만 명이 긴축 반대 파업을 벌이다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꼴라주 36: 오늘 하루도 여섯 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세상은 요지경

이강택 칼럼: 양신(梁神)의 꿈

김황식 ― 불공정 정부를 대표할 최적임자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하다

MB식 교육 : 입시 경쟁 ↑ 교원 신규 임용 ↓

독자편지 강철구 동지의 기사를 읽고: 급진좌파에 대한 온당치 못한 태도

독자편지 다함께 노동자 회원 여러분,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합시다

독자편지 노원구 통일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철저함

독자편지 G20대응민중행동은: 늦은만큼 발빠르게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독자편지 김용욱 기자의 답변을 읽고: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독자편지 ‘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다함께 반대해야 한다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를 읽고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예비교사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참가해야 할 또다른 이유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판매 탄압 반대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독자편지 물난리가 드러낸 불평등의 현실

독자편지 내 친구들이 〈레프트21〉을 구독하는 이유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군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여성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낙태 징역형 선고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G20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다

긴축에 반대하는 유럽 노동자 행동의 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프랑스: 3백 만 명이 연금 개악 반대 시위에 참가하다

사장들을 벌벌 떨게 한 스페인 총파업

반향을 일으킨 G20 항의 투쟁·파업 계획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베네수엘라 총선:
볼리바르식 혁명에 대한 경고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에 대해: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와 뇌과학: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G20:
세계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기회

박금자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인터뷰:
“순식간에 2천5백 명이 가입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다

전임자 임금: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적 뒷거래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압박에 맞선 투쟁

서평,《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세 가지 이론적 기둥

G20 항의 운동 조직자들이 말한다:
G20에 맞서 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성해방⑥:
여성해방과 사회주의

논설:
G20 항의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때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꼴라주 36:
오늘 하루도 여섯 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강택 칼럼:
양신(梁神)의 꿈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하다

독자편지 강철구 동지의 기사를 읽고:
급진좌파에 대한 온당치 못한 태도

독자편지
다함께 노동자 회원 여러분,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합시다

독자편지
노원구 통일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철저함

독자편지 G20대응민중행동은:
늦은만큼 발빠르게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독자편지 김용욱 기자의 답변을 읽고: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기고: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독자편지
‘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다함께 반대해야 한다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를 읽고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예비교사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참가해야 할 또다른 이유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판매 탄압 반대 투쟁에 연대를 보냅니다

독자편지
물난리가 드러낸 불평등의 현실

독자편지
내 친구들이 〈레프트21〉을 구독하는 이유

G20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G20 반대 투쟁의 포문을 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안하며:
G20 항의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11월 11일로!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프랑스:
3백 만 명이 연금 개악 반대 시위에 참가하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공개토론회 동영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