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연구’(2009년 9월)를 보면 2011년까지 공공의료비 비중을 OECD 평균 수준(73.1퍼센트)으로 높이는 데 지역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2만 1천4백75원, 직장가입자는 1만 7천3백1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1인당 월평균 1만 5천 원 내외, 가구당 4만 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면 건강보장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을 근거로 한 ‘시민회의’가 막상 정치적 구호로는 필요한 보험료 인상액을 대폭 낮춰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시민회의의 계산은 모두 OECD 평균에 준하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목표로 추계한 것이다.

그러나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 OECD 평균 공공의료비 비중을 추계의 근거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병상수를 기준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0퍼센트를 넘지만 한국은 10퍼센트가 안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려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는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질 거라고 전제한 점과, 1백만 원 의료비 상한제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계산한 것 등이 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