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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축소 말라
지면
정형준
184호
2016. 11. 1
△건강보험에서 흑자가 발생한 것은 국가가 보험료만 많이 걷고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사진 이미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점입가경이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천2백11억 원 줄어든 6조 8천7백64억 원으로 책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면
정형준
135호
2014. 10. 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서평,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
:
계급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86호
2012. 7. 21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프고, 병원 치료받기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노숙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더 자주 아프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무료 진료나 의료 봉사의 대상은 언제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다. 저자는 2010년부터 〈한겨레21〉에 직접 체험한 바를 기획기사로 실었고, 이를 정리해…
서평,《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이 책의 원제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다. 저자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대표격인 노르웨이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을 해 왔고, 그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성립과 쇠퇴를 분석적으로 다뤘다. 첫째, 복지국가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산물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러시아혁명 포함)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을 바꿔 놓은 투쟁과 대결의 결과’였다. 따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