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비정규직 3지회는 10월 30일에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사측의 탄압도 만만찮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특근 거부 노동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10월 30일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이날 하루만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상경투쟁과 특근 거부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탄압에 맞서 물심양면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연대로 비정규직 우선해고 시도를 막아낸 울산 1공장의 사례를 다른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투쟁을 건설한 정규직 활동가들이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대의원에 당선한 것은 연대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상경 투쟁 후원금을 전달한 것도 좋은 사례다.

1사 1노조

정규직노조 이경훈 지도부는 사측의 탄압에 맞선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더불어 10월 30일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조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지금 상황이 통합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은 1사1조직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조 통합까지 추진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편하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법파견 투쟁에도 탄력을 줄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이미 1사1노조를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고, 이경훈 지부장 자신이 1사1노조를 공약한 바 있다. 비정규직과의 단결은 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를 저지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다.

일부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투쟁에 소극적인 이경훈 지도부 때문에 비정규직의 독자적 투쟁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정서다. 4만여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은 사측을 굴복시킬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정규직의 투쟁력과 연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산공장에서 사측의 비정규직 탄압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은 더 분명해진다.

지금 현대차 사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다. 우리는 사측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금속노조 이재인 교섭실장의 주장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규직을 최대한 설득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