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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43호
:
11월 7일 · 11일,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10월 30일
~
11월 12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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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좌파는 우파의 선동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23
기아차 우파 ‘현장조직’들이 금속노조 탈퇴를 노리고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기노련(기아노동자연대), 전민투(전 조합원의 고용복지 희망을 여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등은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조합비 인상’ 결정을 “용납 못한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 총회소집 요구 서명을 벌였다. 기노련은 ‘노조 지도부가 사측에게 상집간부 임금을…
정부 홍보가 보여 주지 않는 G20의 진정한 실체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는 왜 G20 성공에 목을 매는가 이명박 정부는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국격 높이기’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 정부들과 자본가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 자본가들을 좋은 파트너로 여기도록 하고 싶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경쟁하는 열강과 대자본가들이 대부분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
:
G20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토론하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26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G20 대국민 토론회 ‘G20 정상회의,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가 개최됐다. 평일 저녁임에도 토론회장은 가득 찼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 세 명의 연사는 입을 모아 G20과 이명박…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 글은 〈레프트21〉 43호에 실린 동명의 기사 전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취지라고 했다. …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 새 대표가 됐다. 조승수 대표 체제의 등장은 ‘독자파’의 승리를 뜻한다. 진보신당 내 ‘연합파’는 “2012년 총선 전까지 통합 진보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독자파’는 “통합정당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당 자체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 논쟁은 지방선거에서 심상정 전 의원이 유시민 지지를…
문성근 씨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씨알이 안 먹”히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야권단일정당 1백만 민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빼고 다 뭉치는 것 말고는 정권을 교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증오한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상상도 하기 싫어한다. 우리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정치 상황에 ‘열린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대중의 자신감도 커질 수 …
‘국가고용전략 2020’
:
정부가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려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과 강성노조가 “고용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 임시·단기 계약직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파견근무,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명…
전태일 분신 40주기
:
한국 노동자들의 영원한 등불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전태일이 10대를 보낸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가 급속한 공업화를 시작하던 때였다. 저곡가 정책 때문에 농촌이 파탄지경이 되면서 1960~1975년에 무려 7백만 명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전태일도 1964년 상경해 구두닦이, 신문팔이로 연명하던 도시 빈민 중 한 명이었다. 전태일은 1965년 평화시장에서 ‘시다’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KEC 공장 점거 파업
: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견딜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반도체 부품업체 KEC 노동자 2백여 명이 단호하게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인화물질과 유독 가스 등이 가득한 곳에서 놀라운 투지와 용기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바로 20~30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1백30일 넘게 파업해도 탄압과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는 사측에 맞서 과감하게 점거에 돌입해 핵심 공장을 멈춰 세웠다. 무장한 경찰 1천2백여…
동양레미콘
:
11개월 만에 움켜쥔 승리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해 11월 30퍼센트의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동양레미콘 노동자들이 11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건설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양보했다. 전국의 50개 동양메이저 레미콘의 우선 용차계약을 합의서로 받아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원직으로 복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끝까지 싸운 20…
기륭전자
:
“자본이 강요한 분열을 뛰어넘어야 해요”
지면
김소연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6년 동안 가히 초인적인 투쟁을 해 온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이 〈레프트21〉을 통해 투쟁의 메시지를 전한다.“기륭전자 사측은 파견 노동자들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무자비한 해고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싸웠는데 다 해고된 거예요. 하지만 해고됐다고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기륭전자 회장 최동열은 ‘당신들은 우리 직원인 …
“투쟁을 통해 파견 노동의 문제점 폭로”
지면
이백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백윤 지회장이 동희오토 투쟁의 의의를 말한다.“동희오토는 자본의 고용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보여 줍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도 한 토론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용 업무가 불법파견의 소재가 되니, 아예 동희오토처럼 합법적인 파견, 즉 1백 퍼센트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합법적인 고용구조로 변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서평,《하이재킹 아메리카》
: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을 해부하다
지면
한수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965년 〈타임〉의 올해 인물은 케인스였다. 헤드라인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였다. 2002년 영국 노동당의 피터 맨덜슨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대처주의자들이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대를 지배하는 ‘상식’이 변했다. 4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책은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득세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주된 무대는 미국이…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 붕괴 이후 대중의 혈세를 빨아들인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금융시장은 여전히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영화 〈월 스트리트〉는 탐욕, 배신, 도덕적 해이,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 준다. 금융사기로 8년간 복역을 마친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가 …
장시복 칼럼
: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전후 세계경제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이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벌어졌을 때, 케인스의 과제는 미국에게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어 주지 않고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영국이 겪고 있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국제청산동맹’을 구상했다. 국제청산동맹은 일종의 세계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방코…
논설
: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계급투쟁한다” 요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정부에 맞서 거리에 나온 노동자와 청년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호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내 정유공장이 모두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봉쇄됐고 핵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됐다. 철도·항만·공항·도로 등이 모두 파업으로 마비됐다. 거의 매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과 시…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해당 교사를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현된 대중적 진보 교육 열망 때문에 징계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도 교육청들은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
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만들 학생인권조례
지면
조영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당선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전 국민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인권이 유독 10대 학생들에게만 제한돼 왔던 현실 때문이다. ‘학생다움…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참가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반MB 선거연합 비판을 되새겨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의 주요 쟁점은 6·2 지방선거 평가였다. 논쟁은 ‘오석순 비례후보 선본 평가서’를 자료집에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두고 벌어졌다. 오석순 동지는 기륭전자 조합원으로 6년째 투쟁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투사다. 오석순 비례후보 선본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선거 활동을 신랄하게…
독자편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기존 예규로 법원노조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고, 신문 기사 게시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삭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수정·삭제했다. 이젠 그 예규를 규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을 보면 기존 …
독자편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반대
지면
심효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의 서한문을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학교에서는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돌았다. 체벌 대안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학부…
독자편지
G20 반대 막으려고 〈레프트21〉 거리 판매자들을 위협하는 경찰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동료들과 함께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통해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G20 항의 행동을 함께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주 전쯤 신촌역 거리 판매대에 정복 경찰 다섯 명이 찾아와 “집회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접으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홍대입구역에서도 경찰들이 가판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 거리 판매를 굳…
독자편지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한영민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북한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외국 군대나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이 아닌 오직 아래로부터 변화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북한에서 ‘아래로부터 변화’가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다. 언뜻 보면 북한에서는 어떠한 대중투쟁도 불가능해 보인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대략 주민 10명 당 1명 꼴로 국가…
독자편지
발전노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다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 5월 5개 전력회사 사업본부는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발전노조는 단체협상을 쟁취하려고 60일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다. ‘다함께’ 서울 남부지구 회원들은 노동자들을 응원하려고 농성장을 방문했다. 사측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관철하려고 노조탄압에 들어갔고 그 사전 공격으로 노조와 맺은 기존 단…
위키리크스 폭로
:
학살과 고문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수많은 미군 문서들은 미국·영국과 이라크의 친점령 세력들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 고문과 만행을 보여 준다.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미군의 학살과 만행, 점령군이 부추긴 격렬한 종파 간 갈등을 기록한 육군 보고서 40만 건을 공개했다. 보고서들의 날짜는 2004년 1월에서 2010년 1월에 걸쳐 있다. 이 문서들은 경찰, 군인…
아프가니스탄
:
오바마의 작전이 실패하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공통점은 경제 위기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함만이 아니다. 이들은 9년째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핵심 주범들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G20의 주요 회원국들이 벌이는 학살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최악의 상황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G20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G…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
연대를 말하다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연대에 나선 정규직 박성락 동지는 최근 현대차 대의원선거에서 ‘파견 철폐, 정규직 쟁취’를 내걸고 당선했다. ‘사내하청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말은 이제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과제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비정규직 3지회는 10월 30일에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사측의 탄압도 만만찮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특근 거부…
학교비정규직
:
“진보교육감이 생긴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
지면
조영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조영선 경기학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레프트21〉에 진보교육감 당선 후 생긴 변화를 말한다. “경기도엔 4만7천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죠. 대부분 2007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열악한 처지는 여전합니다. 특히 조리종사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근무여건도 열악해요. 그래서 집단적…
“G20에 맞서는 것이 노동권과 고용을 지키는 길”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노동조합들이 G20 항의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은 11월 11일 확대간부파업을 결정했다. 11월 1일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1백 군데 이상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옥세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을 진행할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G20과 현재 진행되는 노조 탄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
대학에서 G20 항의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국민대·한국외국어대에서 G20에 항의하는 모임들이 건설됐다. 학생회, ‘대학생다함께’ 등 좌파, 개인 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모임들은 G20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회 간식 배포 부스 옆에서 G20을 폭로하는 리플릿을 나눠 줬다. ‘G20 바로 알기 인하대 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좀더…
G20 항의 운동 다이어리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이다. 11월 8~10일 서강대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가 개최되는데, 11월 9일 저녁 7시에는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등 급진 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G20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그리고 좌파적 대안’이라는 포럼을 개최한다. G20 규탄이 핵심 기조 중 하나로 포함된 11월 7일 …
G20 항의에 소극적인 한대련 지도부 유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지도부는 G20 정상회의에 맞선 투쟁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대련은 8월 말에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계획에서 G20 항의 투쟁 계획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G20 서울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각 대학에서 G20의 실체를 폭로하고 항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진적인 학…
긴축도, 부자를 위한 경기부양도 위기 해결책 아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경제 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이미 위기를 겪은 그리스·스페인뿐 아니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각국이 재정긴축에 나섰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연금 전액 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10월 20일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긴축안을…
프랑스의 계급투쟁
:
“우리 투쟁은 사르코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번 투쟁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파리 근처의 초대형 정유공장인 그랑드피트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의 한 조합원은 〈소셜리스트 워커〉에게 정부의 노동자 공격과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 의지에 관해 말했다(경영진과 경찰의 위협 때문에 그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경찰은 그랑드피트 정유소 봉쇄를 풀려고 했습니다. “…
분석
: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싸울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회주의자라면 프랑스 투쟁 소식에 크게 힘을 받았을 것이다. 친구나 동료에게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야 해’ 하고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러면 좋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도 바리케이드를 쌓을 준비가 된 …
국가에 맞서 굳건히 싸우는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프랑스 우익 정부는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거리 시위를 강력한 탄압으로 굴복시키려 한다. 지난주[10월 22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똘마니’(폭동 진압 경찰)들을 풀어 정유공장의 파업 피켓 대열을 공격했다. 정부는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사르코지는 파업…
꼴라주 38
:
내가 G20에 반대하는 10가G 이유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레프트21〉 판매 탄압은 언론 자유 탄압”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21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김지태 대표(사진)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모두진술이다. 김지태 대표의 당당한 모두진술에 재판 방청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 있는 우리 6인은 지난 5…
이명박 정부의 ‘청년 내일 만들기’
:
‘언 발에 오줌 누기’거나 사기거나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14일 이명박 정부가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늘리기,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7만 1천 개는 실질 청년 실업자 수의 5.6퍼센트밖에 안 된다. 공식 청년 실업자 29만 5천 명에 취업…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내세우면 사람들 대다수는 역겨움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사실은 ‘친재벌·반서민’의 다른 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친서민’ 시늉에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진보적 덧칠을 해 주고 말았다.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록금넷 등이 스스로 요청…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카를라, 널 원망하진 않아. 너도 그 놈한테 당한 것뿐이잖아” 사르코지와 그의 부인을 비웃는 프랑스 시위대의 팻말 “경찰이 국민들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명박,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더니 이렇게?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 …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하고 술 마…
11월 7일·11일,
:
G20 항의 시위로 집결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제고’, ‘국격 상승’ 등을 주문처럼 외며, 반대 목소리도 모조리 차단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정반대로 G20 항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G20에 반대해야 한다. …
레미콘 노동자 분신
: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이 죽였다
전용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0월 15일 임금체불에 항의하던 레미콘 건설 노동자가 분신해 사망했다. 전태일 선배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자신의 몸을 던진 지 40년,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고 지켜야 할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이윤체제가 정말로 몸서리치도록 싫다.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경기 …
조무성 비리재단 복귀 반대 8천 광운인 집회문화제
김은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 10월 26일 1백여 명 남짓 모인 광운대 학생들은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 조무성 비리 재단은 1993년 당시 70억 원 정도의 기부입학금을 받아 입시 부정을 저질렀고, 족벌들이 남아 수십억 원을 횡령했던 자들이다. 유승재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4월 학교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조무성 옛 비리재단을 지…
서평, 《한국의 과학자 사회》
:
한국 과학자 집단의 특징을 밝히다
강이주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한국의 과학자 사회》는 다소 생소한 제목의 책이다. 과학자 사회는 흔히 과학공동체라는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책은 한국의 과학자 집단과 그들 사이의 관계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과학자나 개인들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 한정하지 않는다. 그 개인들 뒤에서 국가가 과학자들을 탄생시키고 조직적으로 후원…
독자편지
남한 좌파가 북한 민중의 투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조익진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친구들과 북한 사회의 성격에 대해 토론하던 중 ‘그렇다면 좌파는 어떻게 북한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북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즉 북한 민중 스스로 저항을 통해서만 북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좌파도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며 따라서 남한과 마찬가지로 극복돼야 할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
독자편지
북한의 3대 세습 토론회 뒤풀이에서 후배와 나눴던 대화
이아혜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 10월 16일 〈레프트21〉이 주최한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이것이 사회주의인가’ 공개토론회에 자주계열 동지들이 다수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내기 후배와 참여했습니다. 그는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발제할 때 언급한 통계자료들의 출처가 통일연구원 같은 곳인데 객관적인 자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해 좀 조악하게 알…
독자편지
긴축반대 요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임준형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얼마 전에 내가 다니는 성균관대학교의 전국학생행진 활동가와 긴축재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왜 긴축재정에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지 묻자 전국학생행진 활동가는 재정 위기와 긴축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긴축을 막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전가할 것이며, 긴축반대 요구는 경제에 대해 책임…
독자편지
내가 체벌을 포기하며 생긴 일 ― 교실의 작은 기적
한 고등학교 교사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고등학교 교사다. 나는 학생들에게 전혀 체벌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학생들에게 주는 벌이란 복도에서 잠시 서 있기, 점심 시간에 5분간 청소 하기가 전부다. 그러나 학생들은 내 말을 무척 잘 듣는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비록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지 않던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경우도 …
독자편지
돌봄 노동자가 모두 여성은 아닙니다
bompt@naver.com
레프트21 43호
2010. 10. 29
〈레프트21〉 42호 ‘돌봄 노동자들: 노동권을 보장하라’ 기사에 “돌봄의 책임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남성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나 노인 들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면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계급에게 떠넘겨지고 있…
독자편지
유시민식 '진보적 자유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배상진
레프트21 43호
2010. 10. 29
지난 10월 21일, 국민참여당 유시민이 내가 다니는 청주교육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 자리에서 유시민은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는 ‘진보’를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자유’,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자유’, ‘낡은 의식으로부터 해방’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진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
KEC 공장 점거파업 9일째
:
“우리는 이기려고 싸웁니다”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30
10월 29일 노동자·학생·사회단체 회원 등 8백여 명이 ‘KEC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모였다. KEC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는 이날도 KEC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생필품, 음식물 반입을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공장 출입구는 완전히 봉쇄됐고, 용역 깡패와 경찰 들이 KEC 사측을 비호해 출입문을 …
2차 파업에 돌입한 씨앤앰 노동자들
이종우
레프트21 43호
2010. 11. 1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씨앤앰(C&M)지부는 임금 정상화와 고용보장이라는 핵심요구를 내걸고 지난 10월 5일 파업에 들어갔다가, 최근 3일간의 집중교섭을 끝내고 28일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등 11개 단체가 씨앤앰‘공대위’를 꾸려서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씨앤앰은 서울과 수도권 열여섯 곳에…
기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
조명지
레프트21 43호
2010. 11. 1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년여의 끈질긴 투쟁 끝에 승리했다! 기륭전자는 생산직 노동자 3백 명 가운데 정규직은 고작 10명뿐이고 무려 83퍼센트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웠다. 2005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노동자 4백 명을 문자로 해고했다. 법원은 기륭전자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사측은 …
“참교육이 아닌 것에 저항한 것이 죄입니까”
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
레프트21 43호
2010. 11. 3
이 글은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린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저지 촛불문화제’에서 한 전교조 조합원이 연설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동지들, 오늘 보궐선거 투표율도 낮다고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
동희오토 투쟁 승리
:
“투쟁하고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모승훈
레프트21 43호
2010. 11. 3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한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마침내 소중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조합 설립 후 5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 지 1백13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9명 전원 복직, 일시금 일인당 1천만 원 지급, 고소고발 취하, 금속노조 조합 활동 인정 등을 얻어냈다. 핵심 요구들을 거의 대부…
프랑스
:
노조지도부가 후퇴 신호를 보내다
레프트21 43호
2010. 11. 4
프랑스 정부와 전 세계 언론들은 사르코지가 연금 개악에 대한 저항을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투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 사르코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노조지도부가 운동을 더한층 전진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저항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 저항으로 긴축정책을 패퇴시킬 가능성을 보여 줬다. 7일간의…
G20 비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명박 정부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1. 4
G20에 대한 모든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등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가 가까워 오면서 일어나는 민주적 권리 억압 사례들을 폭로하고 규탄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G20 서울국제민…
성명서
:
아랍에미레이트(UAE) 특전사 파병 추진 당장 중단하라
2010. 11. 4
아래는 반전평화연대(준)이 11월 4일자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국방부가 어제 특전부대 130여 명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하기도 전에 정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묻지마 파병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
죽음을 낳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이종우
레프트21 43호
2010. 11. 5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내야하고 강제 출국당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보다 시설이 나쁜 ‘외국인보호소’에 무한정 갇혀야 한다. 이런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이 마침내 비극을 낳았다. 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직장으로 들이닥친 서울출…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윤필언
레프트21 43호
2010. 11. 5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에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에 대해 일방적으로 금지 통보를 해 왔다. 이유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바마의 미국에 실망한 유권자들
찰리 킴버
레프트21 43호
2010. 11. 8
[편집자 주] 11월 2일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다. 일부 주류 언론들은 오바마의 ‘좌파’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말한다. 그러나 찰리 킴버는 오바마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은 것이 민주당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에 희망의 물결을 타고서 당선했다. 흑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것, 그…
“〈레프트21〉 판매 금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윤필언
레프트21 43호
2010. 11. 10
지난 11월 1일 서초경찰서는 G20 기간인 11월 8일과 12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참조) 〈레프트21〉 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