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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했을 때 〈다함께〉를 처음 만나게 됐다.〈다함께〉는 이주노동자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이고 노동자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구실을 했다. 다른 언론들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더라도 불쌍하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함께〉는 노동허가제 쟁취 요구를 지지하면서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급진좌파는 민주노동당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급진좌파는 원칙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외부 세계에 전술 면에서 적응해야 새롭게 등장한 운동과 관련 맺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출현과 성장도 그런 변화한 환경들 중 하나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의 힘’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민중의 운동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중 다수…
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응책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당 지지율이 8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좌·우 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4·15 총선 이후 당이 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에 빠져 대중을 외면하고 당 내부의 ‘현…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3월 23일 부산고법의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수만 명이 조승수 의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이 조직한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조승수 의원은 법원 판결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투쟁하겠다…
분파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많은 당원들이 당내 분파 갈등과 대립이 당의 위기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말이지, NL-PD 식의 분파주의 갈등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정적인 전통 때문에, 당 지도부는 많은 문제에서 그 쟁점이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는 주판알을 튕기곤 한다. 운동의 대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가 당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다 보니, 결합돼야 할 쟁점들이 결합…
당직 공직 겸직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지면
김지태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최근 민주노동당의 중앙 지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4월 9일 서울시당이 주최한 간부의무교육에서 내놓은 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였다.그리고 4월 15일치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며,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법을 …
독자편지
“성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지면
문현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서울여성영화제 기간 중 4월 12일에는 ‘아시아 지역 성매매 현실과 비디오 액티비즘’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 포럼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한국 여성계에서 개진되기 시작한 첫 계기였다.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인 잣대로 낙인찍거나 혹은 피해자나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여성단체와 정…
독자편지
노동부는 부당 징계 철회하라
지면
이승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일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7급 공무원을 해임했다. 올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해임 근거로 들었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편지
공기업 비정규직의 비애
지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회원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나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대졸 경력 10년차 정규직 연봉 4천5백만 원의 53퍼센트밖에 안 되는 2천4백만 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 대졸 초임인 2천8백만 원보다 4백만 원 적게 받는데, 이 때문에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대학을 나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
동북아균형자론과 동북아 평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동북아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은 ‘자주외교’의 발로라고 해서 진보 진영 내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한미…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점령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미국 관리들은 지난 1월 총선 이후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는 “총선 후 저항 세력의 하루 평균 공격 회수가 22퍼센트 감소했다”며 뿌듯해 했다. 한 미군 장교는 “저항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틀렸고 저항이 다시 성장하고 있음…
묻어두고 싶은 이라크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이라크를 기억하는가?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면 정부는 대중매체의 용감한 지원을 받아 우리가 이라크를 잊어 버리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주 BBC의 TV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보건부 장관 존 레이드가 핀에 꽂힌 나방처럼 버둥거리며 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많은 노동당 유권자들이 이라크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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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2호
2025.01.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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