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악안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라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의 2월 초 강행 처리 뜻을 밝혔다. "양극화 해소"라는 거짓말을 하고 침이 마르기도 전에 노무현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게 노무현의 "양극화 해소"인 것이다.

사학법을 놓고 열우당과 싸우던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와 동시에 강행 처리 계획이 드러났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데 한통속인 ’싸우는 형제’였던 것이다.

더구나 저들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지도부 선거와 투표 기간을 노려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사악함과 야비함이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손에 피 묻힐 일을 후임 노동부 장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교활함도 두드러진다.

이미 한 조사에서 기업의 25퍼센트가 ’비정규직을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하겠다’고 답했고, 40퍼센트는 ’올해 비정규직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개악안 강행 처리는 비정규직의 고통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려는 이런 기업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야비한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선거 일정을 잠시 연기하고 즉각 투쟁 건설로 나서야 한다. 이 투쟁이 경제투쟁인 동시에 정치투쟁이기도 하므로 민주노동당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 투쟁은 완강하고 줄기찬 파업과 시위로 전개될 것이다"(2월 2일 민주노총 성명)라는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은 이 투쟁에 앞장서면서 주장의 진실성과 올바름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을 호소하고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개악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현장 노동자들의 대중 행동과 파업에 있다.

특히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악안은 정규직 노동자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나도 언젠가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더구나 노무현은 비정규직 개악안에 이어서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라는 노사관계로드맵의 처리도 노리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할 때 노사관계로드맵도 막아낼 수 있다.

현장에서부터 긴급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파업을 건설해 강행 처리를 막아내자.

2006년 2월 3일

’다함께’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