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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
독자편지
6호 기사에 대한 의견
:
이명박이 부동산 거품이나 키울 수 있을까?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저항의 촛불〉 6호에 실린 강동훈 기자의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기사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품이라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명박의 정책은 약발이 거의 듣지 않을 것 같다.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지면
권오현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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