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의 촛불〉 6호에 실린 강동훈 기자의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기사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거품이라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명박의 정책은 약발이 거의 듣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규제는 부동산 가격에서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정책으로 형성된 거품의 일부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노무현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나 규제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속에 자본가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의 고금리와 거액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그리고 아주 불투명한 경제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매물로 나온 주택이 송파, 강남, 용인, 분당 등지에 넘쳐 나고 있다.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평범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됐고, 수십 년 동안 번 돈을 날린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자들의 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들은 가용 자금이 있으므로 새롭게 매물로 나온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명박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낳을 가능성은 작을 것 같다. 물론 그의 정책이 부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