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연구소들도 감세 논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80년대 영국 총리 대처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등으로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강만수 같은 감세론자들은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인하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투자를 늘리고,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선, 재벌과 기업주에 대한 감세는 내수 진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특별소비세·소득세를 모두 인하했다. 그러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떨어졌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도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기업 이익 중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비율은 2006년 694.7퍼센트에서 2007년에는 787.9퍼센트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전망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어두우므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0.1퍼센트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 조세연구원이 분석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보면, 법인세 인하로 늘어난 잉여의 대부분이 기업의 영업 이익 증가에 기여했고, 그 중에서도 매출이 1조 이상인 법인이 가장 큰 이득을 얻었다. 법인세 인하로 전체 법인 기업의 0.1퍼센트가 감세 혜택의 60퍼센트를 가져간다.

이들 대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이건희와 정몽준 같은 소수의 부자들이므로 법인세 인하는 이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노무현 정부보다 폭도 더 크고 전면적이므로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감세가 끝이 아니다. 그 줄어든 세수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생필품 세금 면제를 축소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므로 부자나 서민이나 같은 금액을 낸다.

떠넘기기

2007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상위소득 20퍼센트는 소득의 51.4퍼센트만 소비하지만 하위 20퍼센트는 97.5퍼센트를 소비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걷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부자와 기업의 세금은 줄이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소득 분배가 완전히 왜곡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예산을 10퍼센트 삭감하려 한다. 국방비와 같은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복지비를 더 줄이면 양극화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에 반대하고,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요구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비중을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