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삼성전자 1년 순이익이 10조 원이면(삼성전자 2007년 순이익은 7조 4천2백10억 원) 연 5천억 원 감면받게 된다. 전체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으로 약 9조 원의 이익을 챙긴다. 즉, 정몽구·이건희 등 상위 1퍼센트 부자와 외국계 기업이 세금 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다.

수혜자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도 부자들의 편법 증여를 합법화할 뿐이다. 연평균 사망자 30만 명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10억 이상 재산가)은 2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소득 재산가들만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서민과 무관하다.

단지 유류세 감면만이 노동자·서민에게도 유리한데, 2008년 1회만 해당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생색내기만한 꼴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가 감세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는 18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세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나머지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조차 이번 감세가 “경제 활성화 보다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유세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반대해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3퍼센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가 일시적(1년 3개월)으로만 이루어지고 원상회복되는 것이므로 서민에게 별 효과가 없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줬던 경력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 발표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감세안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미 보수 언론은 감세안 발표와 함께 정부의 지출을 줄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한다. 또 민주노동당 등이 주장해 온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