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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지면
이재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과부는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안팎이므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등록금…
독자편지
취직도 전에 압류당하는 ‘88만 원 세대’의 미래
지면
이재빈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지난해 2학기만 해도 6.66퍼센트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7.84퍼센트까지 올랐다고 한다. 3년 전에 4퍼센트의 금리로 대출받은 나로서는 내가 당시에 싸게 대출받은 게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3년간 등록금도 올랐다. 원금이 오른 것이다. 3년 전, 나는 보증보험료까지 총 3백64만 원을 대출받았고, 지금도 월 2만 원가량 이자를 내고 있다.…
독자편지
긁어낸 신경 속에 돋는 신경질
지면
이재빈
맞불 91호
2008. 6. 12
나는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 고통은 마취주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치료비에 놓아줄 마취 주사는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처음에 보험 적용이 돼 총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신경을 긁어내는 것’까지였다. 치신경이 제거되면 치아가 절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형물을 씌워야 한…
독자편지
저작권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면
이재빈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1월 16일 발효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여자친구에게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인터넷에 음원을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법안 개정에 합의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그들 자신의 홈페이지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을 깔았…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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