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나유정 300호 2019. 10. 10

히어로물 중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의 인기가 한국에서도 상당하다. 이 영화는 흔히 생각할 법한 ‘히어로들의 영웅담과 화려한 액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주인공을 매개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다. 이에 더해 배우의 놀라울 만큼 섬세한 연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조커’를 떠올려 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300호 2019. 10. 10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이현주 299-1호 2019. 10. 7

얼마 전 출간된 《남편 없는 결혼식》은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과 그의 아내 호시노 아키코 여사의 시집이다. 호시노 후미아키 선생은 전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반대해 싸운 것 때문에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44년간 무기징역수로 살았다. 그는 일본 학생운동 1세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대학 시절에도 오키나와를 베트남 전쟁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등에 맞…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김성보 299-1호 2019. 10. 5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을 계속 추진할 태세이다. 서울교육감은 지난 9월 5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읽기, 쓰기, 셈하기(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포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북한 측 공식 발표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있었다고 한다. 10월 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는 이 시험이 “도발적”이고 외교를 중단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취소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김영익 299-1호 2019. 10. 5

10월 4일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법(긴급정황규례조례)을 발동하고 이에 근거해 마스크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대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해도 연행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시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경찰은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시민이 이에 불복하면 처벌받는다. 마스크금지법도 문제이지만, 이것…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우용 299-1호 2019. 10. 3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사측은 현장 투쟁을 이유로 활동가 3명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엔진1부 대의원은 2017년 말 사측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반대해 싸웠다. 엔진부 대의원들은 특근 거부 투쟁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이 투쟁은 집행부가 ‘…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이시헌 299-1호 2019. 10. 2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선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 노동자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 9월 30일 생협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얼마 전 같은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 낸 데 이어, 생협 노동자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울대학교 내 직영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1949년 중국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시집 소개:
전쟁에 반대하는 한 일본인 무기징역수 부부의 삶과 사랑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기초학력 보장을 빙자한 일제고사 부활 반대한다
— 일제고사는 국영수 점수 경쟁을 부추긴다

북한,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SLBM 시험 발사:
북한 SLBM 발사의 진정한 배경

홍콩 자치정부 긴급법 발동:
점점 더 첨예해지는 홍콩 투쟁

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 속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성과를 거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