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김영익 302호 2019. 10. 24

10월 22일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안으로 진입했다. 일부 군용기는 한반도 서해까지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선회하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이 일은 그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에만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안에 진입한 게 20번째다. 특히, 7월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이 합…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김지태 302호 2019. 10. 24

지난해 무급휴직 등에 합의한 성동조선과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용친화적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노동자 말려 죽이는 구조조정. 한때 정규직 2500명을 포함해 9000명이 일하던 성동조선에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제 600명밖에 남지 …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앤드루 니콜 302호 2019. 10. 24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하는 대규모 파업과 거리 시위가 카탈루냐를 휩쓸었다. [2017년 독립 선언 당시]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이던 오리올 중케라스는 13년형을, 다른 인사들은 9~12년형을 받았다. 10월 18일 총파업으로 카탈루냐 대부분이 멈췄다. 소규모 노총 두 곳이 호소한 파업이었는데도 카…
정권 퇴진 운동이 레바논을 뒤흔들다

닉 클라크 302호 2019. 10. 24

레바논 시위대가 “혁명”을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부패와 빈곤 종식, 그리고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10월 17일(현지 시각) 레바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하리리 정권 퇴진과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왓츠앱 메신저를 이용한 음성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개비 소프 302호 2019. 10. 24

칠레의 우파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해 생계비 부담 증대를 촉발하자, 대규모 시위 물결이 칠레를 휩쓸었다. 10월 17일 학생 수천 명이 칠레 곳곳에서 지하철 무임 승차 시위를 벌인 것이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무리 지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었고, 지하철역 수십 곳에 불을 질렀다. 칠레 수도 산티아…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개비 소프 302호 2019. 10. 24

에콰도르인들이 2주에 걸쳐 온 나라를 뒤흔든 유혈낭자한 반긴축 대중 시위를 벌인 끝에 정부의 긴축 패키지를 철회시켰다. 시위대 1152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일곱 명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시위 규모가 컸던 나머지 정부가 수도 키토에서 도망쳐야 했다. 10월 14일 정부는 법안 철회에 합의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핑크 물결’의 일부였던 라…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이정구 302호 2019. 10. 24

2019년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캐리 람의 철회 발표가 너무 늦었고 나머지 4대 요구1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 뒤에도 시위는 이어졌다. 홍콩 투쟁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은 2019년 10월 1일이었다. 시진핑이 …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김동철 302호 2019. 10. 24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재가 끝나길 바랐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김재규가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다고 보는 것은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301호 2019. 10. 23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정권 퇴진 운동이 레바논을 뒤흔들다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2019년 홍콩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쟁점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
아시아·태평양 하늘을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

성동조선·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
“고용친화적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카탈루냐 현지 기고:
총파업, 공항 점거, 대규모 시위로 다시 불 붙은 독립 운동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에콰도르:
노동자·대중 시위로 개혁 정부의 긴축 정책이 철회되다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