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이원웅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연합 함대에는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초계기와 함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이 연합 함대를 꾸리려는 이유가 중동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담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이 군사력을 보내…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8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면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당 소속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유럽연합 최상층 인사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했다.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 유럽연합 27개국이 10월 17일 저녁(현지 시각)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이 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누르 맘도우 301호 2019. 10. 16

내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해 가졌던 가장 주된 이미지는 친절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친절하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공감을 말한다. 정확하다는 것은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의 일부를 보여 주려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알고 함께 느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00호 2019. 10. 14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구를 침공했다.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은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 350만 명 중 100만 명을 돌려보낼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평화와 난민 방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제사…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한수진 300호 2019. 10. 11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의 삶 영화는 최소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던 아서 플렉의 이야기 다룬다. 아서는 코미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정신질환과 가난으로 고립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심지어 자신이 받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삭감으로 중단되어 약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러나 가슴 속에 꿈 하나를 …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