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박설 299호 2019. 9. 26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크게 회복됐다며,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간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편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이현주 299호 2019. 9. 26

얼마 전 일본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다. 새 내각 장관 20명 중 아베를 포함한 15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중심 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운동’을 벌여 온 매우 우익적인 단…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김지윤 299호 2019. 9. 26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2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한국에 온 난민의 삶을 보여 주는 한 상징이 됐다. 항소심이 시작되고서 여러 이주·난민 단체들과 민주노총, 녹색당, 민중당 인권…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유병규 298호 2019. 9. 23

한국GM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은 지금도 어김 없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 노…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차승일 298호 2019. 9. 21

웽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열린 기후위기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 앞서 호주에서 30만 명, 독일에서 150만 명 등 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시헌 298호 2019. 9. 21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이재혁 298호 2019. 9. 18

이 글에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음을 미리 밝힌다. 살아 있는 타인과 결합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충만케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1 인간 본성은 사회 체제에 따라 변화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의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알렉스 캘리니코스 298호 2019. 9. 1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경질하자, 영국의 국제관계학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존 볼턴이 불쌍하게 보일 날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없었다.” 반면 미국의 몇몇 진보 인사들은 트럼프 반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볼턴의 실각을 실제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볼턴은 지난 공화당 정부, 즉 조지 W 부…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김무석 298호 2019. 9. 18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진되기 시작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진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는데, 18일 오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297호 2019. 9. 11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된 배이상헌 교사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 지 며칠 안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상영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가 미성년자인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