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1호 2019. 10. 2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대한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8일에는 15만~2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그날은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99-1호 2019. 10. 2

70년 전 중국 혁명은 지주 지배를 종식시키고 서구 제국주의에 타격을 줬다. 그러나 토마시 텡글리-에번스는 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고, 민중 권력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한다. 홍콩 민주주의 운동은 중국 국가의 냉혹한 본성을 밝히 드러냈다. 중국은 홍콩 자치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전폭 지지했다. 중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99-1호 2019. 10. 2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주 노동력을 늘려 생산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특히 한국에서 일하며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며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이원웅 299-1호 2019. 10. 2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으로 급격하게 고조된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자, 이란은 누구든 자신을 공격하면 “파괴”해버리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와 병력 200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방어적 성격이 크다고 했지만 결국 긴장을 높이는 데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트럼프 탄핵 위협이 미국 지배계급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김준효 299-1호 2019. 10. 2

미국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점입가경이다. 9월 24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부자(父子)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그 사유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 소속으로 알려진 내부고발…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연대가 확대되며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지엠 파업

개비 소프, 천경록, 김원일 299-1호 2019. 10. 2

미국GM 노동자들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파업 소식을 전하는 기사와 함께, 천경록(노동자연대 회원)과 김원일이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해 파업 조합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다. GM 사측과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GM 노동자 5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3주째 파업하고 있다. 9월 15일 자정에 노동자들은 공장 31곳과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흔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소유와 사회주의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산업이] 주식회사, 트러스트, 또는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폐기되지 않는다. …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정선영 299-1호 2019. 10. 2

1989년은 1917~1918년 러시아 혁명과 뒤이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의 혁명 이후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해였다.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등지에서 수십 년간 강압적으로 통치한 스탈린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몰락했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이어지며 냉전을 종식시킨 세계사적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30…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사라 베이츠 300호 2019. 10. 2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기사다. 비록 영국의 상황과 수치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 여성 약 100만 명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대체요법(HRT)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흔한 형태의 호르몬대체요법을 장기간 받은 여성들은 많으면 50명 중 1명 꼴로 …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전주현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비판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조처가 없었다. 보육 교사들이 개선을 요구한 ‘가짜 휴게시간,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량,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문제는 그대로 …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트럼프 탄핵 위협이 미국 지배계급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연대가 확대되며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 지엠 파업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폐경기 여성의 고통은 여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1949년 중국 혁명 70주년: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문재인 정부의 이주 노동력 확대 방안:
효율적 착취에만 관심 있지 차별 그대로
—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 체류와 가족 동반 권리 보장하라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보육교직원노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은 대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