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신정환 278호 2019. 3. 1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278호 2019. 3. 13

정몽구 2019년 주식 배당금 887억 원, 정의선 주식 배당금 562억 원, 현대차 2018년 주식 배당금만 1조 1000억 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들 역시 주식 배당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고작 60%만 받는단 말인가? 강상호 지부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라고 정당화 하지만 사측은 자신…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김우용 278호 2019. 3. 12

8년간 소송전을 벌여 온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조가 2월 22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제기한 경영상의 어려움 즉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여금 750퍼센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노조가 제기한 소송일로부터 잔업과 특근 등 연장수당 계산에서 누락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체 약 1조…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양효영 278호 2019. 3. 11

오늘(3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위원 3인이 불참 기조를 유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2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성을 바꿔서라도 개악을 통과시킬 것을 시사했다. 오늘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김지윤 278호 2019. 3. 11

3월 11일 오후 1시 SPC 그룹(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눈가리고 아웅하는 SPC 개섯거라”가 열렸다. 1월 3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서 열린 첫 연대 집회이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그 상급 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의 다른 지회 조합원들 150여 …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이시헌 278호 2019. 3. 11

오늘(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이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이지원 278호 2019. 3. 10

“내놔라 나의 권리”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보장하라” 3월 9일(토) 여성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보신각을 뒤덮었다. 비웨이브가 주최하는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무려 4천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이 참가했다.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 참가자들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신각을 …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278호 2019. 3. 10

대우조선에서 파워 그라인더 노동자들(일명 파워공)이 2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용접 후에 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소 일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사측의 구조조정 속에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대체로 20만 원이던 일당이 15만 원으로 깎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최미진 278호 2019. 3. 8

오늘(3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여러 연대 단체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그 의미를 더 격상시키고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의…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찰리 킴버 278호 2019. 3. 8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3월 16일 대규모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란 조끼들은 3월 8일 금요일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 참가하고, 다음 날 노란 조끼 시위에 여성의 권리를 대중 집회의 쟁점 중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노란 조끼 운동의 일부 그룹들은 3월 15일 기후 변화에 맞선 학생들의 동맹 휴업도 지지한다. 이 동맹 휴업은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