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2019. 2. 28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서 한 장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2월 25일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정상회…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안형우 277호 2019. 2. 27

지난해 4월 결성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컴파트너스 노동자들이 20~21일 이틀간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20일 점심에 진행한 시위는 예상을 뛰어넘어 약 400명이 참가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인터넷·게임 업계 최초로 내딛는 행동이기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고…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닉 클라크 277호 2019. 2. 27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들이 당내 우파의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자는] 2차 국민투표 요구에 굴복했다. 2월 25일 노동당은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2차 국민투표 실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저녁, 당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의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정치적 방향 전환을 발표했다.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7호 2019. 2. 27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전력 고객센터노동조합은 2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월 16일과 23일에는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해 직접고용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77호 2019. 2. 27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큰 문제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주류집단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돼 있다.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을 다룬 언론 보도들도 그런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룬다. 그런데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문제라는 생각은 프랑스의 우파 저술가 알랭 핀켈크로트가 노란 조끼 시위를 놓고 유대인 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프…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필자가 녹색당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는 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며칠 뒤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3월 17~18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희생자들의 조그마한 영정 사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고, 고 김용균 씨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천막 철거의 정치적 의미를 다뤘던…

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사측 맘대로 성과급, 부족한 휴식 — 투쟁에 나선 네이버 노동자들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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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와 제재 유지가 낳은 결과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수용:
대기업과 우파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4차 제주 원정 집회: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한전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자회사 말고 전원 직접고용 하라!”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