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7

오늘(3월 7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각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의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6

3월 7일,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반영했다.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박태현 278호 2019. 3. 6

3월 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이다. 정의로운 행동이 재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6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에서 탈당한 하원의원들이 ‘독립 그룹’을 결성했다. 이는 브렉시트 쟁점이 가하는 압박으로 영국의 양당 중심 정치 체제가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필자는 [본지 276호에 실린]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글에서 보수당 의원들이 추카 우무나 등 블레어 지지파 무리에 합류하지는 않을 듯하다…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베네수엘라를 옥죄고 있다

김준효 278호 2019. 3. 6

미국 제국주의와 우파의 전방위적 베네수엘라 옥죄기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월 25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협박한 후,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전현직 군 인사 여섯 명을 추가 제재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했다. 우파의 정권 탈취를 뒷받침하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압박이 베네수엘라를 짓누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에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278호 2019. 3. 6

핵무장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공군 조종사를 3월 1일에 인도로 송환한 후에도 지상군 포격이 있는 등 충돌이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 군인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들이 다쳤다. 러시아 등이 양국 사이를 중재하겠다고 자처했다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와 오랜 갈등의 역사가 뒤얽혀 있는 분쟁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김은영 277호 2019. 3. 4

오늘(3월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앞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광주시청과 전라남도청 앞에서도 동시 다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위원장, 이상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김승주 277호 2019. 3. 3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과 경찰 유착에 분노한 여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3월 2일 혜화역에 모였다.(‘남성약물카르텔 규탄 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주최측은 강간 약물(GHB)을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한 클럽,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최미진 277호 2019. 3.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처와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온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후안무치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277호 2019. 3. 1

2월 23일에도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15주 연속 주말 시위다. 공식 집계로는 파리에서 58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만 6000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지만, 시위대 측은 규모가 그보다 더 컸다고 주장했다. 렌에서 2000명, 클레르몽페랑에서 2500명이 행진했다. 경찰은 곳곳에서 시위대를 공격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지하…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미국과 친서방 우파가 베네수엘라를 옥죄고 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뿌리에 영국 제국주의의 유산이 있다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리다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노동당의 한계에 맞닥뜨린 코빈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남성약물카르텔 규탄시위’:
여성들이 약물 강간과 검경 유착을 규탄하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압박용 행정소송 철회하라
— 피해자 지지모임도 결성되다

프랑스:
‘노란 조끼’가 승리하려면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