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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
루렌도 가족 사연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모이다
이현주
290호
2019. 6. 21
6월 20일, 난민 루렌도 가족의 공항 구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고, 난민들은 각국의 국경 장벽 세우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권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보호는커녕 한국땅 한번 제대로 밟아 보지 못한 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신정환
290호
2019. 6. 2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는 89.4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7월 3일(수)부터 3일 이상 파업한다. 높은 파업 찬성률은 노동자들이 …
부산 부관훼리 노동자들
:
“안전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강이주
290호
2019. 6. 20
6월 1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관훼리지부가 선박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5일 부산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한일여객선 ‘성희호’가 정박 중 엔진 점검 테스트를 하던 중 엔진 과열로 멈춰선 일이 벌어졌다. 운항 중이었다면 불이 나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다. 성희호는 매일 500여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싣고 운항하…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지애
290호
2019. 6. 20
6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32일째 천막 농성 중(6월 19일 현재 38일째 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 단체조끼와 깔개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서울시 전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현장에서 강요되는 ‘공짜 노동’과 차별…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
200만 명이 법안 폐기와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다
김영익
290호
2019. 6. 20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1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의 분노와 100만 명이 참가한 대중 투쟁 때문에 잠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캐리 람은 법안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며 송환법 개정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
2020년 미국 대선
:
트럼프에 맞선 샌더스 발 ‘민주적 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290호
2019. 6. 20
6월 1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에 맞서 민주당 주류가 내세운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 조셉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당 지도부와 기성 언론에게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몇몇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린다. 적잖은 자본가들도 바이든을 지지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21세기 레닌주의④
: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이수현
290호
2019. 6. 2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주제인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해 이수현 …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브라질
:
극우 대통령에 맞서 수천만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90호
2019. 6. 20
6월 14일 브라질 노동자 수천만 명이 고집불통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브라질 전역의 도시 약 380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여러 곳에서 파업 노동자들과 지지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했다. 불타는 바리케이드가 들어섰고 노동자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여러 작업장을 봉쇄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시위대에게 섬광…
문재인 정부의 도발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290호
2019. 6. 20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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