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손영원 274호 2019. 1. 23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강사 128명 중 26명(20퍼센트)이 해고됐다(연합뉴스TV). 개정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공회대학교는 개정 강사법이 시…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74호 2019. 1. 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월 18일에 노동부와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 정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직접고…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이현주 273호 2019. 1. 22

1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난민혐오 반대와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해 2018년 11월에 결성된 연대체다.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결성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난민…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최일붕 273호 2019. 1. 22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총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의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노력에 전혀 진지하지 않은 한낱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그의 주장은 ‘경사노위 저지 토론회를 다녀와서’를 보시오.) 먼저, 우리도 그의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
경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273호 2019. 1. 22

이 글은 좌파 단체들(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이 경사노위 참가 반대와 투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Q&A이다. PDF 다운로드Q1. 대의원대회 설명회에 가보니,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는 과거 노사정위와 다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절대 안건이 일방적…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김하영 274호 2019. 1. 22

PDF 다운로드12문 12답 차례 Q1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압박하던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는 과연 다른가? Q2 경사노위는 옛 노사정위와는 달리 운영과 논의구조가 노동자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Q3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경사노위를 통해 무엇을 하려 하는가? Q4 현재 경사노위…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 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장호종 273호 2019. 1. 20

1월 19일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가 열렸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 주 앞서 1월 13일에 열린 좌파 토론회에도 110명가량이 참가해 이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준 바 …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정진희 273호 2019. 1. 19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장미순 273호 2019. 1. 19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서지윤 씨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5년간 병동에 근무하면서‘친절스타’로 선정될 만큼 대인 관계가 좋은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8일 간호 행정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유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273호 2019. 1. 18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투쟁에 나섰다. 1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 각 2시간씩 기습 파업을 벌였고, 19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2명 인정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투…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73호 2019. 1. 18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경사노위 참가가 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아홉 가지 이유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독자편지
시간강사 해고하고 학생들 교육권 후퇴시키는 성공회대 규탄한다

난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우애와 활력이 넘친 ‘난민과 함께하는 환영의 날’ 행사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양진호 재판,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 빠진 채 시작:
‘불편한용기’가 항의에 나서야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진상규명, 대책 마련에 나서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