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장우성 274호 2019. 1. 27

1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개선위’) 회의에서 단체협약·쟁의행위에 관한 공익위원 논의안(이하 ‘논의안’)이 제출됐다. 내용은 우려했던 대로였다.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안들이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쟁의행…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권준모 274호 2019. 1. 27

1월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전체 투표자 9258명 중 5522명(59.65퍼센트)이 반대했다. 상당히 높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4개 분할사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인상된 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지주사를 제외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 현대중공업만 보면, …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김문성 274호 2019. 1. 25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완전히 헛걸음이었던 것 같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문재인의 만남은 전날 청와대가 제안해 이뤄졌다. 3일 후에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합원 분위기가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274호 2019. 1. 25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본격화하고 양보, 고통분담을 말하며 개악 패키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개악의 들러리이자 수단인 경사노위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위험한 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노총 정기대대에서 힘찬 투쟁을 결의하자. 채시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5

베네수엘라 우파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 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배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1월 23일 반정부 집회 연설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임했다. 이 날은 1958년에 마르코스 페레즈 히메네스 군부독재 정권을 타도한 항쟁 기념일이었다. 과이도의 연설 직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우파들의 지지 선언이 줄지었다. 미국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최미진 274호 2019. 1. 2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미투를 촉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1년 만의 일이다. 안태근 구속은 오늘 새벽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더불어 환영할 일이다. 안태근은 ‘우병우 사단’의 일원으로 박근혜 정권 때 승승장구했고…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엄길용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대표 스물 넷 김용균의 죽음은 그리고 수많은 비정규직의 고통의 기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 촛불의 덕에 생겨난 민주당정권이 이제는 촛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골적인 보수정책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주노총은 1명.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진희 274호 2019. 1. 24

바른미래당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1월 23일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워마드를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하태경은 워마드를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리고 워마드의 해외 서버를 인터폴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74호 2019. 1. 24

1월 21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메이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이는 모든 결정을 보류해서라도 무너져 내리는 정부의 수명을 연장하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로 참패…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점차 애가 타는 듯하다. 연방정부 공무원 약 80만 명이 2주째 임금을 받지 못해 아득바득 살고 있다. 셧다운 때문에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려고 인터넷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올린 모금 호소가 15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는 자승자박 상황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24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대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을 회담 상대에서 배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은 관세나 제한 없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을 허락하는 구역으로, 노르…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4)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3)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영국은 어디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경사노위는 덫이다
— ILO 협약 핑계로 단체행동권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노동자들이 고통 전가를 거부하다

양대노총 위원장 ― 문재인 면담:
사회적 대화가 ‘답정너’일 것임을 보여 준 만남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 1심 승리:
성차별과 사법 적폐에 맞선 저항 덕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워마드 공격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이용하려는 수작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트럼프의 셧다운 공격:
미국 교사들이 파업으로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