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김지윤 274호 2019. 1. 31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해 온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단일사령부인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가 창설됐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계획을 내놓은 지 20년 만이다. 문재인은 “지작사 창설은 ‘국방개혁 2.0’의 첫 번째 성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지작사 창설은 군 지휘·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처일 뿐이다. 지작사 창설에 따라 예하 부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정선영 274호 2019. 1. 31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2008년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도 부침은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반등했지만 2018년 들어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해 있다. 한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잭 루이-그리피스, 찰리 킴버 274호 2019. 1. 31

노란 조끼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이 만나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아래로부터 압력에 떠밀려 2월 5일 총파업을 선언해야 했다. 총파업 요구안은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 일부와 비슷하다. 임금 인상, 빈곤층이 아닌 부자 과세, 공공 서비스 투자 확충, 경찰 폭력 반대하고 시위의 자유 옹호하기 등…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31

로스앤젤레스 교사들이 임금, 교육 조건, 교육 민영화에 맞서 벌인 파업은 도널드 트럼프와 사장들에 맞선 미국 노동계급의 힘을 보여 줬다. 알리스터 패로우가 파업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인터뷰한 소식을 전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뒤틀린 사회에 맞선 저항의 중심에 노동자 파업이 있다. 미국 노동계급 투쟁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 …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장미순 274호 2019. 1. 31

영화 〈가버나움〉은 열두 살 레바논 소년 ‘자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 준다. 이 ‘비정한 세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가에 사는 소년 자인은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를 대신해 밤낮 없이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그렇지만 자인의 부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인의 어린…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지윤 274호 2019. 1. 31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주현 274호 2019. 1. 31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에 설립된 새일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운영하며 현재 전국 158개소에 약 1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새일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봉의 월급과 ‘취업목표량’ 달성 압박에 시달리며…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박설, 이현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외에) 플랜B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반노동 공세 속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온 것이 반…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유병규 274호 2019. 1. 30

설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의 첫 월급을 ‘법정 채무금’으로 가압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10년 만에 복직돼 기뻐하던 노동자들은 끝나지 않는 국가 손해배상(손배)으로 고통받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쌍용차범대위는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권준모 274호 2019. 1. 30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4일 만인 1월 29일 다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새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된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과 일렉트릭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동결이었던 1차 잠정합의보다 나아진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4년 만에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다. 1차 잠정합의가 부결되고서 새 잠정합…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데이브 수얼 274호 2019. 1. 30

1월 28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파병 계획을 암시하는 메모를 유출해,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를 지원할 군사 개입을 시사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자유와 법질서”를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라틴아메리카를 피투성이로 만든 오랜 역사가 있다. 데이브 수얼이 미국이 개입한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돌아보며, …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74호 2019. 1. 29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된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된 데 이어 이번에도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안이 지지받지 못해, 결국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3개 수정안이 제출됐다. 좌파들의 ‘불참안’은 무려 181명의 대의원 발의로 …
베네수엘라,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 위협에 처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74호 2019. 1. 29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후원하는 우파 쿠데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자 야권 주요 인사인 후안 과이도는 1월 23일에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다.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1월 27일 과이도는 마두로를 공격하는 반정부 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과이도는 마두로가 대선 재선거 계획을 [2…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이은혜 274호 2019. 1. 28

1월 28일 오후 이화여대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이 악질 용역업체 태가BM 선정 중단을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 총무처 점거에 들어갔다. 지난주 금요일 노동조합과 학교 당국이 만났지만, 학교 당국은 ‘문제가 벌어지면 내보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내뱉었다. 그러나 이미 태가BM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동국대 …
미국과 서방의 베네수엘라 개입 반대한다

김준효 274호 2019. 1. 28

1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 중 “모든 국가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을러댔다. 이어서 폼페이오는 “자유 세력[과이도]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두로 정권의 대혼란과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악화하는 한국 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베네수엘라, 미국이 지원하는 쿠데타 위협에 처하다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

미국과 서방의 베네수엘라 개입 반대한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군사력 증강에 ‘개혁’ 간판 다는 문재인 정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저항의 분위기가 노동조합으로 옮겨 가다

로스앤젤레스 교사 파업:
미국 교사들이 투쟁의 모범을 보여 주다

영화평 〈가버나움〉:
난민 소년의 눈으로 비정한 세계를 고발하다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진선미 장관, 산하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항의 받다:
정부는 새일센터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경찰,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임금 가압류:
정부는 국가 손배 즉각 철회하라

현대중공업 2차 잠정합의:
사측이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우파 쿠데타를 도운 역사
—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반대하며: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관 점거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