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24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표결에서 대패한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그 후 야당들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상징적인 행보다. 메이가 [제1야당인]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을 회담 상대에서 배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럽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럽단일시장은 관세나 제한 없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을 허락하는 구역으로, 노르…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박태현 274호 2019. 1. 24

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연은정 274호 2019. 1. 2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측과 노조가 얼추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꼼수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해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졌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쌓아 놓은…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양효영 274호 2019. 1. 24

1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 철회와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산업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열어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김영익 274호 2019. 1. 24

김영철 북한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다. 김영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났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월 말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이 정상…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에 놓인 전망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교착 상태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전기노동자 투쟁: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