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김동규 294호 2019. 8. 12

KB국민은행 사측이 올해 초 약속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동자들은 은행권 임단협 쟁점으로는 드물게 하루 파업(1월 8일)을 벌였다. 당시 주요 쟁점 하나가 2014년 별도직군 L0(이하 L0)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행가 속어로 “2차정규직”이라고 함, …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양윤석 294호 2019. 8. 9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이원웅 294호 2019. 8. 7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어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香港反送中運動已經進入關鍵時刻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다음은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여기에 있다.經過接近…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람치렁 294호 2019. 8. 6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와 점거에 이어, 8월 5일 총파업이 벌어졌다. 중국과 홍콩 당국도 중국군(인민해방군) 투입을 협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홍콩 사회주의자이자 ‘레프트21’ 회원인 람치렁이 최근 홍콩 상황에 관해 본지에 글을 보내 줬다. 그가 보낸 중국어 원문도 함께 소개한다.거의 두 달 동안 벌인 항쟁 끝…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개비 소프 294호 2019. 8. 5

8월 3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州) 엘파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범인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엘파소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하기 몇 시간 전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 ‘8chan’에 인종차별적 선언문을 게시했다. 크루시어스는 “인종 혼합”을 특별히 비난했고 3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무슬림 사원에서 총기를…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이원웅 294호 2019. 8. 5

8월 5일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홍콩을 마비시켰다. 송환법 개정안을 계기로 시작된 홍콩의 저항이 9주째 들어 총파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홍콩노총 위원장 캐롤 응은 이번 파업에 5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8월 3일에는 20여개 부문에서 파업을 조직했다는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교육, 항공, 금융 등…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294호 2019. 8. 1

오랜만에 추천할 만한 여성해방 책이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재부흥 속에서 여성 차별을 다룬 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책이 다수였다. 최근 출판된 책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보기 드문 책이다. 이 책의 글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라는 잡지…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존 스미스 294호 2019. 8. 1

송환법 반대로 출발한 홍콩 시위가 첨예해지고 있다.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한 후에도, 운동은 송환법 완전 철회, 캐리 람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계속 이어졌다. 7월 21일에는 4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경찰과 담합한 깡패로 추정되는 자들의 ‘백색테러’가 있었다. 그 후 홍콩에서는 경찰 폭력과 백색 테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香港反送中運動已經進入關鍵時刻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홍콩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도시를 멈추다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홍콩 시위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서다

미국 텍사스·오하이오 총기난사:
트럼프의 인종차별이 낳은 비극

서평 《페미니즘인가 여성해방인가 ― 사회주의에서 답을 찾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장점이 돋보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