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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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민 지배의 기억이 대중 의식 속에 살아 있어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현재 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 놓고 이해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역사 해석이 아니라,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현재 일본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역사적 변화를 간과하면서 현재를 단순히 과거
둘째, 한일 갈등을 아시아
과거사 문제와 현 제국주의 질서
그러면,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현재 아베 정부가 벌이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시아
일본이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아시아
이 정치
아베는 총리 취임 얼마 후인 2013년,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그 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저돌적인 정치
과거사와 현재 제국주의 질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후자를 위해 전자가 이용
그렇잖아도 심각한 이 지역의 복잡성과 모순은 2008년 이후의 장기 경제 침체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층 증폭됐다. 특히, 중
그럼에도, 특정 방향 없이 뒤엉켜 자란 나무만 보지 않고
한반도 주변에 국한된 시야, 핵심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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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해에는 북미대화
무엇보다 이런 견해는 시야가 한반도로 국한된 탓에 그 바깥에서 벌어지
그러나 한반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미국은 일본을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의
이 보고서는 대만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얼마나 공세적인지 잘 보여 준다.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이런 전체 그림을 보지 않은 채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지역 평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일본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의 노동개악 반대는 불충분하다
일본 제국주의 반대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진보
물론 노동운동 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비판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불충분하다. 정부의 노동정책만 문제이고 외교
이런 불충분한 태도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연장 반대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한일 갈등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가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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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지하고 협조해 왔다.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 긴장의 원인이자 일본 제국주의 발호의 발판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만의 문제일까? 민주당 정부는 달랐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
역대 민주당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는 민주당 정부의 대일 협력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적 전략으로, 일본이 주축 구실을 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지지 표명을 꺼렸던 문재인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DMZ
최근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만약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에 이어 아시아 불안정을 몇 곱절 끌어올린 주역이 될 것이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도 응하려 한다. 미국의 이란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003년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
이처럼 최근의 지정학적 중요 쟁점들
강대국의 압박이 다 민족 억압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경제 보복은 강대국의 압박 아닌가? 그렇다. 지금 일본은 아시아로 뻗어 나아가는 데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타협을 얻어 내려 한다. 아시아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적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방해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와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외세의 압박에 대한 기억과 반감이 있어서다. 그러나 옛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일부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자본 축적의 중심을 이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제국주의 질서 속의 틈새와 모순 덕분이었지만 말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강국의 대열에는 끼지 못하지만, 경제 규모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일본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에 협력자 구실을 한다. 그래서 그 질서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또는 그 한 부분이 노동자
마찬가지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생산이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일국적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 지배계급은 기껏해야 국제적
이런 때 노동운동이 일본에 맞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면, 고통 전가에 맞서 노동계급의 조건을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다.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이 점에서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민족주의
노동운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국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