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기아차 노조 집행부, 이 와중에 외주화 합의라니!

김우용 272호 2018. 12. 27

지난 12월 11일, 기아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피디아이 방청 공정을 외주화 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소하리 공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 공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외주화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방청 공정은 독한 유기용제를 이용해 금속 표면에 부식을 방지하는 작업으로, 심각한 유해업무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마땅히 원청의 직접 책임하에 …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강철구 272호 2018. 12. 27

12월 23일 경기도 오산에서 ‘예멘 난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 예멘 평화를 위한 연대와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산과 천안에서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여러 지원을 해 온 ‘한국디아코니아’와 신생 난민 연대 단체 ‘난민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했다. 예멘 난민 8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디아코니…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유병규 272호 2018. 12. 26

지난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파업 7일차에도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파업 효과도 크다. 파업 직전 1114명이던 입원 환자 수가 268명으로 줄었다. 응급환자도 3분의 1로 급감했다. 파업으로 …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도로보다는 철도 연결에 쏠린다. 철도는 북한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오랫동안 남북 철도 연결은 분단으로 가로막힌 남북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오래된 표어에서 드러나듯이 철도를 타고 남북을 오가는 꿈은 많은 한국인들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기아차 노조 집행부, 이 와중에 외주화 합의라니!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미국에 타협해 연결은 없는 무늬만 착공식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