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김종현 174호 2016. 5. 18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4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올해 35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식 청년실업률이 세 달째 10퍼센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숀 퍼디 174호 2016. 5. 18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4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5월 12일에는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투쟁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상파울루 시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 숀 퍼디가 격랑에 휩싸인 브라질의 상황을 전한다. 숀 퍼디는 본지 172호에 실린 ‘브라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가…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양효영 173호 2016. 5. 17

5월 1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 60여 곳이 동참한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보수 기독교와 우익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서 비롯한 사회 여러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 성소수자와 이주민·무슬림 혐오를 조장한다. 이날도 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최규진 173호 2016. 5. 16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의료법인병원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흔히 병상규모를 가지…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최일붕 174호 2016. 5. 16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이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한 정치적 표현체인 기독교 우익은 동성애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그리스도교 경전과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독자들은 총선 기간에 시내 곳곳에서 동성애(그리고 이슬람) 차별을 공약으로…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2016.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박소라 173호 2016. 5. 13

5월 12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바른 성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혐오 내용의 강연회였다. 이에 학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인 ‘Queer In PNU(이하 QIP)’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법학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등은 강연장 앞에서 길 교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 시위를 하며 맞섰다.…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김지윤 173호 2016. 5. 12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수십 명의 유가족들이 일방적 제적 처리에 대한 원상 복구와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적 처리 사실은 5월 9일 한 유가족이 우연히 희생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다 밝혀졌다. 이제까지 유가족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일…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김종환 173호 2016. 5. 11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날치기’ 시도하고 있다. 사회당의 올랑드가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근거로 국회 표결 없이 각료회의 결정만으로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10일 노동개악 강행 처리 방침을 선언했다. 이번 개악은 법률이나 산별 교섭으로 정한 노동조건을 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제적 처리 항의 농성 현장 취재:
“사망 신고도 못한 우리 아이, 제적 처리로 두 번 죽인 셈”

[개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정부의 ‘날치기’ 꼼수에 대항할 대대적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