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박충범 182호 2016. 10. 6

10월 5일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입법청원 운동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군형법 92조의6은 한국판 소도미법(미국 전시법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었던 조항. 2003년 위헌 판결)으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을 처벌할 수…
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 논란을 얄팍한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최경희 총장

양효영 182호 2016. 10. 5

최경희 총장이 지난 9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순실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경희 총장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처럼 최경희 총장이 얄팍한 변명으로 학생들을 기만하자 〈이대학보〉도 “‘오비이락’ …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김지윤 182호 2016. 10. 5

오늘(10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앞으로 더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화재 대응에 써야 할 물을 데모 진압에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면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 물 사용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2016. 10. 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
노동자연대 성명(10.5.):
화물연대 파업은 당겨지고 현대차 파업은 재개돼야 한다

2016. 10.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10월 5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노동자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온갖 쟁점들이 여야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봐도 정부의 위기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심화에 직면해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은 날로 커지고 있다. …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김무석 182호 2016. 10. 5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사병의 월급을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모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제도인 것…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대회:
파업 8일차에도 노동자 3만 명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치다

윤필언 182호 2016. 10. 4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파업이 2주차로 접어들었다. 정부의 ‘불법’ 공격과 직위해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 수만 명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 8일차인 10월 4일 서울 대학로에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전국에서 모여 2차 총파업 대회를 활력 있게 진행하고 종각까지 행진했다. 집회 대열 끝이 이화사거리에…
반올림 농성 1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

전성호 182호 2016. 10. 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삼성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5년 10월 7일 비닐 한 장으로 시작한 농성이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지난 수년 동안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반올림의 목소리를 외…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182호 2016. 10. 4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故) 백남기 님의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발표의 요지는 무엇이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두 곳이 공동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였고요. 발표 요지는 첫째, 사망진단서 지침과 다르다. 둘째,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김종현 182호 2016. 10. 3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퍼센트를 기록해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데, 한국이 다섯 번째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본격적인 먹구름은 이제부터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1일 전경련이 발표한 ‘2016년 5백대 기업 신규 채용 계획’ 조사 …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오제하 181호 2016. 10. 2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고(故)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강제 해산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상황에서 10월 1일 주말 세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10월 1일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가 1부로 열렸다. 이 날 집회…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항의했다고 징계:
한국외대 당국은 학생회 대표자들 징계 철회하라

박혜신 181호 2016. 10. 1

지난 9월 28일(수) 한국외대 당국은 박철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는 것에 맞서 항의 행동을 해 온 학생회 대표자들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는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이고 5~7주에 달하는 유기정학을 받았다. 이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권익을 훼손해 온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에 반대해 정당한 투쟁을 이끌어 왔다. …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채용 계획:
청년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 당장 중단하라

181호 2016. 10. 1

이 글은 10월 1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낸 성명서이다. 철도공사 사측이 9월 30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열차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기간제 직원 1천여 명을 수시 공개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3천 명까지 모집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사측은 대…
한신대 비민주적 총장 인준 안 부결: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불통 정책에 제동을 걸다

김지혜 181호 2016. 9. 30

9월 28일(수),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정기 총회에서 한신대 강성영 총장 인준 안건을 62.4퍼센트(찬성 2백13표, 반대 3백65표)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강성영 총장 임명을 강행한 한신학원 이사회의 총사퇴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신대학교의 재단으로 총장 임명에 관한 최…
공공부문 파업:
단호함과 함께, 화물연대의 동참이 요구된다

181호 2016. 9. 30

9월 29일 여의도 광장에 5만여 명의 파업 노동자들이 모여 기세 좋게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의 심화되는 위기가 노동자들에게는 자신감을 북돋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여야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듯하다. 설사 여당이 국감 정상화에 나선다 해도 정부의 핵심적인 노동 개악 쟁점(성과연봉제)…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 논란을 얄팍한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최경희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노동자연대 성명(10.5.): 화물연대 파업은 당겨지고 현대차 파업은 재개돼야 한다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대회: 파업 8일차에도 노동자 3만 명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치다

반올림 농성 1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항의했다고 징계: 한국외대 당국은 학생회 대표자들 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채용 계획: 청년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 당장 중단하라

한신대 비민주적 총장 인준 안 부결: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불통 정책에 제동을 걸다

공공부문 파업: 단호함과 함께, 화물연대의 동참이 요구된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 논란을 얄팍한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최경희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 더는 안 된다”
살인적 물대포는 사라져야 한다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노동자연대 성명(10.5.):
화물연대 파업은 당겨지고 현대차 파업은 재개돼야 한다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대회:
파업 8일차에도 노동자 3만 명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치다

반올림 농성 1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고(故) 백남기 엉터리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한 분노가 아주 광범합니다”

먹구름 가득한 청년 고용 전망:
노동자 투쟁이 전진할 때 청년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항의했다고 징계:
한국외대 당국은 학생회 대표자들 징계 철회하라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채용 계획:
청년들을 파업 파괴에 이용하려는 비열한 시도 당장 중단하라

한신대 비민주적 총장 인준 안 부결:
비민주적 학사 운영과 불통 정책에 제동을 걸다

공공부문 파업:
단호함과 함께, 화물연대의 동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