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김종환 150호 2015. 6. 6

이집트에서 혁명가들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엄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 수뇌부 출신인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사정권은 지난 18개월 동안 1천 명이 넘는 정치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한 해에만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90명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구속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김준효 150호 2015. 6. 6

5월 24일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긴축을 시행한 우파들이 패배했다. 집권당인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약 2백50만 표를 잃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26.7퍼센트). 국민당은 단독 과반으로 통치해 온 몇몇 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시민당도 전…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양동민 150호 2015. 6. 6

아래 글은 울산이 고향인 연세대 한 학생이 울산과학대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 쓴 편지글이다. 현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과정에서,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