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녕, 결정한 사실도 알리지 않고 세월호 선체 인양 시 하중을 줄이기 위해 34개의 구멍을 뚫기로 했다. 구멍을 뚫기로 한 탱크, 기관실, 보조기실은 참사의 진상과 관련해 조사할 게 많은 곳이다. 증거물이 유실될 수 있는데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또, 교육부는 특조위가 9월 초 3차 청문회 장소로 대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특조위가 그동안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아무 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며 특조위 무용론을 또 폈다. 〈조선일보〉도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 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 기간 연장’ 내지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며 특조위를 공격했다.

이에 맞서 특조위는 조사 활동 보장,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7월 26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특조위 농성을 지지하는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동조 단식에 동참한다.

유가족과 4.16연대는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존재와 규모는 왜 이제까지 감추어져 왔나? 청해진과 특수관계인 국정원은 조사하지 않나? 청와대가 구조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컨트롤타워였던 것 아닌가 등”(7월 28일자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다며 특조위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활동이 방해받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발표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 결과’는 진상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56퍼센트(일반 국민은 0.6퍼센트다!)고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42퍼센트였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한다.

조사를 진행한 조선미 아주대 교수는 “재난의 원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것만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지속돼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악어의 눈물

하지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싸움은커녕 특별법의 ‘특’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더민주당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당론도 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발의해도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결국 지난 8월 12일 국회의장과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이 추경을 합의하면서 ‘특별법’과 ‘특조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정세균과 더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는 단식 농성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안타까워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특조위 활동 보장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해놓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더민주당·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새누리당과 특조위 조사 기간만이라도 연장하자며 협상하다가 새누리당이 이조차도 거부하자 특조위 조사 활동 보장, 세월호 특검 등을 아예 협상 목록에서 제외해 버렸다.

유가족과 4.16연대는 “특조위가 수행해 왔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것은 [이번] 합의에서 아예 배제된 것이 분명”하고 “국회의장과 여야3당은 특조위에게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데 합의”한 것과 같다며 항의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핑계를 대며 거듭 후퇴하고 있는 더민주당·국민의당을 비판하며, 이들과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할 때다.

제주해군기지 철근 과적, 청와대 보도 통제 등이 사실로 밝혀진 뒤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있다. 특조위는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농성 시위를 하며 9월 초 3차 청문회 개최를 추진중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굳건한 공장 사수 투쟁과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교 점거 투쟁,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후퇴하는 더민주당·국민의당과는 독립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굳건하게 특별법 개정 투쟁을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