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레프트21 119호 2014. 1. 23

박근혜는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규제를 풀어 의료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KTX 법인 설립에 맞선 철도 파업 당시처럼 한사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
KT노조 집행부는 정당한 주장과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1. 19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1월 8일 김석균과 이원준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KT민주동지회 소식지 ‘민주통신’ 등과 집회, 1인 시위를 통해 현 집행부를 ‘식물노조’, ‘어용노조’라고 “비방”하고, ‘어용노조 퇴진’을 주장해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원준 조합원의 경우, 본지 116호 온라인판에 기고한 …
독자편지
노동자의 운명을 국회가 결정할 수 없다!

안철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단 철도파업은 끝났다. 김명환 철도노조 지도부는 노조원들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민주당과 합의하고 서명했다. 일부 필공조합원들이 나서 파업 합류를 결의하고 전면파업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드러난 성과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소위라는 향후 지속적인 투쟁의 디딤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성과…
한국 민중과 아랍 민중의 국제연대:
바레인에 살인 최루탄 수출을 막아내다

김종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아랍 혁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다. 바레인에서도 민중은 왕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걸프만을 관리하는 미 해군 제5함대의 주둔지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은 ‘민주주의 가치’를 침 튀기며 떠들면서도 한사코 바레인 민중의 저항은 외면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바레인에 군대까지 보내 시위대를 살해했다. 유엔은 이를 …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레프트21 118호 2013. 12. 31

철도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다. 물론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쁘거나 흔쾌한 마음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당장 징계에 맞서 싸울 걱정이나 …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동훈, 김지윤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4

이 글은 2013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
독자편지 ‘쌍용차, 민주노총 집회’ 참가 벌금 재판: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나는 무죄다"

조익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조익진 씨는 지난해 쌍용차 연대 집회와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 결의대회’ 등 노동운동 집회에 참가한 뒤 일반교통방해죄로 2백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익진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월 20일에 1심 최종 변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익진 씨는 판사가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라”고 제지했음에…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어제(22일)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KT노조 집행부는 정당한 주장과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노동자의 운명을 국회가 결정할 수 없다!

한국 민중과 아랍 민중의 국제연대: 바레인에 살인 최루탄 수출을 막아내다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독자편지 ‘쌍용차, 민주노총 집회’ 참가 벌금 재판: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나는 무죄다"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독자편지
노동자의 운명을 국회가 결정할 수 없다!

한국 민중과 아랍 민중의 국제연대:
바레인에 살인 최루탄 수출을 막아내다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철도 노조: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독자편지 ‘쌍용차, 민주노총 집회’ 참가 벌금 재판: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나는 무죄다"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