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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에 종부세 폐지를 담은 서명을 보내며 압력을 넣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2008년에 이미 대폭 후퇴한 바 있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
대학 구조조정
:
학술연구 결과를 수량화하는 건 미친 짓이다
존 패링턴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학문적 성과를 수량화하는 것은 학문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옥스포드 대학 약리학과 교수 존 패링턴이 주장한다. 우리 나라 대학에서 횡행하는 제도에도 해당하는 비판인 듯해 우리 신문에 싣는다. 요즘 같은 때 아무 교수나 붙잡고 “임팩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십중팔구 지독한 욕설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것이다. 이번 달에 연구완…
서울시는 〈자주민보〉 폐간 청구 철회하라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서울시가 신문법 22조에 근거해 〈자주민보〉 폐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 산하 심의위원회는 11월 4일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심판 청구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자주민보〉는 2003년부터 발행돼 현재까지 10년간 발행돼 온 인터넷 언론이다. 자신의 소개에서 “민족의 동일성 회복과 북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시대 길잡이 역…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민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
영전강·스포츠강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윤필언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교육 정책으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와 초등스포츠강사(이하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대선 공약도 완전한 사기임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에 4년 계약이 만료된 영전강 5백8명 중 3백70명만이 재임용…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허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에서 이경훈이 46퍼센트를 얻은 하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문용문 집행부(민주현장과 금속연대 공동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이경훈이 득을 챙길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민주현장의 득표가 전보다 폭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현장은 2009년 선거와 2011년 선거에서 결선에 오를 정도로 많이 득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경기도 지역의 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가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앞둔 12~13일 이틀간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수업·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와…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진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태현 “학비 노동자도 교육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파업에 나섰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대규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상당한 힘을 보여 줬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3.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201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영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해 4월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6백 일을 향해 가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이랜드 파업(5백10일)을 넘어섰다. 골든브릿지 회장인 이상준은 2005년에, 영국계 투기자본이 단물만 빼먹고 청산하려던 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7년 5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인과 친구들, 심지어 비서까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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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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