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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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
토론회 발제자인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대응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제갈현숙 정책위원 자신이 발제문에 썼듯, 5
그리고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우선적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 상향을 말하는 것은 현실의 첨예한 쟁점
그래서 청중 토론 시간에 여러 공무원
제갈현숙 정책위원은 정리 발언에서
그러나 이는 전혀 설득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날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노년유니온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대표자들은
결국 제갈현숙 정책위원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꿀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기존 입장만을 더욱 강화해줄 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결코 활용될 수가 없다.
비민주적
한편,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사회자 정리 발언에서
그러나 연금행동은 3월 11일 출범식 때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측을 대변해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에게 박수를 보내도록 유도한 것도 부적절했다. 김연명 교수는 5
공무원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5
연금행동은 5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런 변화는 공무원
그럼에도, 기자회견문 처음부터 끝까지 5
국민연금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는 바로 이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마지막까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연대 투쟁 조직에 힘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