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정종남 레프트21 15호 2009. 10. 1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정종남이 공투본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과제를 제시한다. 공투본의 활동 의의와 함께 문제점도 지적하며 나름의 건설적 대안을 내놨다.공투본은 올해 2월 다함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이원웅 레프트21 15호 2009. 10. 1

10월 1일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민주광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의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성영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망언 등을 했다가 김지윤 씨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상 김지윤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주성영은 자신의 잘못을 인…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조명훈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호들갑이 못봐 줄 정도다. 이명박은 한국이 다음해 G20 정상회담 개최지로 결정되자 특별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단군 이래 최대의 외교 성과”(한나라당 대표 정몽준)란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G20 정상회담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의 근본 성격, 즉 경제…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9월 29일, ‘민주주의·민생 파괴, 남북관계 파탄 ― 이명박 정부 불신임 대학생 총궐기’가 서울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대학생 행동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서울지역 거점 4곳(대학로, 석계, 용산, 홍익대)에서 열렸고 지역 거점별로 각각 80여 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안 통치 중단하라”, “경제 위기 서민 고통 전가 반대” 등을 외치며 이명박…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수반들도 오바마를 거들었다. 서방 정보당국들은 이란이 “1년 정도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위협…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9월 27일 총선에서 10퍼센트를 득표하고 1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좌파블록은 2005년 총선에 비해 득표율을 거의 두 배로 올렸고 포르투갈 공산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집권 사회당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앙겔라 메르켈의 우파 기민련(CDU)이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재선됐다. 메르켈은 사민당(SPD)와의 연정을 중단하고 우파 자민련(FDP)과 우파 연정을 꾸릴 것이다. FDP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공공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당이다. 독일 기업인들은 친기업 의제들을 도입할 기회가 왔다며 메르켈의 승리를 반겼다. 독일의 DZ 은행 회장 울프강 키르쉬는…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9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대녀’ 김지윤 씨를 상대로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윤 씨는 주성영이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주성영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8

[9월 21일 이후]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군중이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허공에 위협사격을 했다. 그러나 ‘국민저항전선’[반쿠데타 대중 단체]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군부가 쿠데타로 마누엘 셀라야를 축출한 지난 6월 28일 이후 시작한 쿠데타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이명박의 G20 한국 개최 호들갑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고대녀’ 맞소송 규탄 기자회견:
주성영은 맞소송을 철회하고 ‘막말 정치’나 청산해라

9.29 대학생 총궐기:
‘친서민’ 쇼로 막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저항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