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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지면
이재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과부는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안팎이므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등록금…
박금자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인터뷰
:
“순식간에 2천5백 명이 가입했습니다”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진보교육감 등장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이 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조합 가입대상자 6천1백41명 중 현재 2천5백여 명이 가입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어떻게 이런 조직화가 가능했나요? 7월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자신감…
자본주의와 뇌과학
: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기?
지면
스티븐 로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뇌과학의 응용과 오용 문제를 다룬 이 글은 저명한 과학자인 스티븐 로즈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2010년 ‘맑시즘’ 행사에서 강연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국내에 번역된 스티븐 로즈의 저서로는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공저, 한울)가 있다.뇌과학(또는 신경과학)은 거대 산업이자 거대 학문이며 거대 연구 프로젝트다. 신경과학자들은 정신을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레프트21〉의 급진적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은 간혹 독자들에게 “너무 주장이 세다”, “좀 소프트하게 나가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듣는다. 〈레프트21〉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독자일 텐데, 그들 가운데서도 신문의 주장이 너무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레프트21〉처럼 급진적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신문이라 해도 대중의 정서를 고려…
진중권이 좌파를 혐오하는 이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우익을 조롱하고 비판해 인기를 얻어 온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최근 “앞으로 진보 같은 거 안 할 [것]”이라며 진보신당을 탈당했다. 6·2 지방선거 후 진보신당 진로 논쟁에서 진중권은 민주대연합을 위해 중도 사퇴한 심상정 전 대표를 옹호해 왔다. 그의 탈당은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심 전 대표 쪽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당 대표 출마…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지면
박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9월 10일 진보정당 후원 건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다 징계 당사자와 진보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조 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진보 구청장 당선에 기뻐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 특히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랬다. 인천지역의 한 공무…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검찰의 당원명부 강제 압수 시도에 비타협적으로 맞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도 “정당의 정치활동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명부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정당으로서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인지 …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에 대해
: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총은 9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설연대체 구성(안)’을 확정하고 진보 단체들의 대표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MB 정부의 공세에 따른] 민중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진보세력이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한 진보민중 진영의 단결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진정한 진보개혁 쟁취는 아래로부터의 …
베네수엘라 혁명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잡은 1998년부터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투표, 지방선거, 대선 등 많은 선거가 있었다.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차베스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우익 ― 사람들은 이들을 미국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 의 인지도가 높아질 때마다 언제나 단순한 질문이 제기된다. ‘당신은 볼리바르식 혁…
베네수엘라 총선
:
볼리바르식 혁명에 대한 경고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26일 총선 이후 베네수엘라 의회는 달라 보일 것이다. 2005년에는 우익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우고 차베스를 지지하는 다수파 의원의 수가 1백47명이었는데, 이제는 99명으로 줄었다. PSUV(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의 의원수는 절반이 넘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미친다. PSUV의 선거 운동을 지도한 아리스토불로 이스투리스…
중일 영토 갈등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난 3주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올라갔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 승무원과 선장을 체포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을 납치했다며 노발대발했고 일본은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선장을 억류한 채 기소 여부를 타진하는 강수를 뒀다. 중국 정부…
위기의 대가를 서로 떠넘기려는 미중 환율 전쟁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절상을 두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미국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위안화 …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생색내기식 보육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면
2010. 9. 27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률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27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라도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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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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