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오후에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와 한대련 등의 주최로 ‘9·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촛불대회’가 열린다.

국민 90퍼센트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지지하고 있고, 등록금 부담 때문에 목숨 걸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애초에 공언한 반값 등록금은커녕, 6월에 발표한 명목 등록금 30퍼센트 인하안보다 못하다. 게다가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위해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중에 기존에 지급된 저소득층 장학금 3천3백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나마 내놓은 정책마저 수치 부풀리기와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다. 게다가 장학금 중 절반은 B학점 이상의 학생들만 받을 수 있어, 고된 아르바이트에 시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요구는 외면하면서 국공립대 통폐합과 법인화를 강행하고 ‘부실대’ 퇴출을 시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요구에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은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태다.

이런 점에서 9월 8일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시행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자고” 주장한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9월 29일 국민촛불대회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이 국공립대 법인화와 ‘부실대’ 퇴출 등 이명박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여러 대학의 투쟁을 결합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사기극’에 맞서 많은 학생과 노동자 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 밥 먹이는 작은 ‘개혁’조차 온갖 수단을 동원해 훼방 놓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단호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