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국립대 통폐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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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은 교육대학(교대)으로도 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사가 충분하므로 통폐합을 해 교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교사들의 수업, 업무 부담도 매우 크다. 교육의 질을 위해 교사수는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정부는 통폐합을 해 국공립대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 학생 정원이 사립대학의 4분의 1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립대는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올해 초 좌절된 공주교대·공주대·충남대 통폐합 사례를 볼 때 교대·국립대 통폐합이 ‘연합대학 법인화’를 위한 수순일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교대생들이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9월 30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교대 통폐합 반대, 대학 구조조정 반대, 교육 공공성 강화, 반값등록금 실현’을 걸고 하루 동맹휴업과 상경 집회를 할 예정이다.
교대협은 옳게도 반값 등록금 투쟁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값 등록금 쟁점에 묻힐까 봐 연대를 꺼려 한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투쟁에 연대하며 통폐합에도 반대하는 것이 교대생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한편, 일반대 타과 학생들의 초등교육 복수전공에 반대하는 교대협의 기조는 조금 아쉽다. ‘복수전공 반대’ 주장으로는 교대생과 비(非)교대생이 단결하기 힘들고, 같은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분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단결해 ‘교사 확충’ 요구를 함께 내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