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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6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가장 기본적 민주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다. 특히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과 후 저녁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능을 했다…
논설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미 누더기가 된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당화 논리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대변인은 이들의 죽음이 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꼭두각시 구실을 해 온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선에…
우석균 칼럼
: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시기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스페인독감 때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병이 돌던 시기에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난달 21일 정부는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꿔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
소말리아
:
전쟁이 격화되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아프리카의 뿔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속칭.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슬람법정연맹 1991년 내전 발생 후 나타난 이슬람주의 단체. 원래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지역 법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고 무장력을 갖춘 사실상의 국가 기구로 발…
이집트
: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집트의 수십 개 노동·인권 단체들이 징세 노동자들의 독립노조 의장 카말 아부 에이타의 재판에 맞춰 그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 8일 검찰은 아부 에이타를 소환했고, 이에 이집트노총 소속 어용 은행노조 의장 파루크 세하타는 불만을 표했다. 아부 에이타는 약 2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란 고지를 받고 풀려났다.…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버락 오바마가 중부와 동부 유럽 미사일방어(MD) 배치를 중단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이라크 재앙으로 미국이 얼마나 약화했는지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화당 우파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던 2001년 12월, 조지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비난하며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서울대 법인화
: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②
: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촛불항쟁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에 맞서는 주된 세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었다. 이때 반이명박 운동의 주도권은 거리에 있었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가라앉은 이후 이명박에 맞선 투쟁은 주로 ‘반MB연합’으로 정식화됐고, 여기서 주요 쟁점은 늘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향수를 불…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 이란 난민이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단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다. 그는 2005년 12월 이래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무려 4년째 구금돼 있다. 그가 난민 신청을 한 사유는 ‘개종에 따른 박해 위험’이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에 대한 관습적 보복이 이뤄져 왔…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거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반민주적 살인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이 때문에 개각을 앞두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장관이 되면 머리띠 매고 수염 안깎고 회사에 나가는 것은 꼭 고치고 싶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태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위장전입 딱 걸린 자유선진당 박선영이 한 달 전에 한 말 “공범이지만 돌아가셔서 기소하지…
중앙대 학생 징계
: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불신임 운동
지면
서범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8일부터 시작된 이명박 불신임 대학생 선언운동에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불신임 운동을 하기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1퍼센트가 이명박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거나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 58퍼센트는 총학생회가 학생 권익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정치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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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