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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면
2008. 1. 31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는 임시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들을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단지 같은 당원이라서가 아니라, 천대와 부당함과 착취에 맞선 우리 노동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 동지라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턱대고 그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1월 30일, ‘일심회’ 구속자 가족들과 변호인단 등이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 이정훈 제명 결정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씨의 아내 구선옥 씨는 비대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아 실신했다가 기자회견에 겨우 참석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구선옥 씨가 “‘간첩’…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지면
맞불 74호
2008. 1. 31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추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본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둘째로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 기밀 탐지·수집·전달…
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지면
이재열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 정부의 농업진흥청 폐지 정책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4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포기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지면
최용찬
맞불 74호
2008. 1. 31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4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
지면
김영재
맞불 74호
2008. 1. 31
지난 1월 23일부터 알리안츠생명 노동자 1천여 명이 사측의 일방적 차등성과급제 도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일주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월급날인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자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95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사측은 근무성과를 S, A, B, C, D 등 5단계로 …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지면
오정숙
맞불 74호
2008. 1. 31
1월 22일 망향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협약을 맺고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월차·복지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전환 대신, 2008년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에 정률 기본급 4퍼센트 인상을 쟁취했고 월 유급휴가를 현행 5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고 외주화하려는 사측의 도발을 완…
서민의 등골을 뽑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맞불 74호
2008. 1. 31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독일 주의회 선거
: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74호
2008. 1. 31
많은 독일인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면서 좌파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2 개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링케[Die Linke, 좌파라는 뜻]가 선전하면서 좌파 진영 전체가 축제분위기다. 링케는 옛 서독 지역 선거에서 최초로 약진했다. 링케는 니더작센 주와 헤세 주에서 각…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74호
2008. 1. 31
이랜드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이랜드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투쟁에 적극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회사측은 어용조직을 만들어 노조 파괴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생계비 곤란…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지면
정종남
맞불 74호
2008. 1. 31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
엥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지면
이예송
맞불 74호
2008. 1. 31
여성 억압은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천대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인간 본성의 일부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여성은 언제부터 억압받기 시작했을까? 여성 억압은 정말 인간 본성의 일부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과 여성학자들,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대답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 원인이 생물학적 이유이든 남성의 심리이든 여성 억압은 항상 존재해 왔…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
마르크스와 《자본론》 ②
:
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4호
2008. 1. 31
이 글은 《자본론》에 대한 4회 연재 기사의 두 번째 편으로, 상품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본다 저번 기사는 의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났다. 우유 한 팩과 신문 한 부의 가격이 어째서 같은가?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이 두 종류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용가치다. 마르크스의 설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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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지난호